논평/ 국민의힘 인천시당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법의 칼날은 공평해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대전시는 8월 12일 오전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한 준비보고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청장, 의회사무처장, 군·경·소방 지휘관 등 45명이 참석해 기관별 연습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관찰관 제도는 2022년부터 10명으로 확대 운영돼 왔으며, 올해는 사전회의 단계부터 참여해 훈련 전 과정에 대한 관찰 방향과 사후 강평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를 통해 훈련 중 발견된 문제점을 즉
서산시는 지난 11일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60명을 청렴 리더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청렴 리더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서 이 시장은 청렴 리더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청렴 리더는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해 청렴 실천과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청렴 리더는 시 전 부서의 주무 팀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의
송파구의회 김호재 의원은 8월 12일 송파구 탄천유수지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김호재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탄천유수지 내 주요 시설 상태를 살피며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성을 논의한 데 이어, 같은 달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공식 발언한 사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이날 김호재 의원과 송파구청장은 유수지 내 여러 후보지를 살펴본 끝에, 탄천빗물펌프장 한쪽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취업 준비생의 불안: “결국 얼굴이 모든 걸 결정한다?”취업 시장에서 “결국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유리하다”, “얼굴로 뽑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나는 평범해서 불리한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이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외모를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이유로는 ‘외모에 따라 호감도나 신뢰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채용 시 외모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의 최전방 민주당 공격수 주진우 국회의원은 14일 민중기 특검팀을 향해 민주당 당원 가입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민중기 특검이 전날 특정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이 같은 의혹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민중기 특검은 이 정도면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 전원
금융 AI 전환 전문 기업 어니스트AI는 KT와 금융 분야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니스트AI가 보유한 독보적인 금융 분야의 버티컬 AI 기술력과 KT가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 역량을 결합해 금융사를 포함한 국내 AX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KT가 제공하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역량 위에, 어니스트AI가 개발한 산업 특화 AI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고객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엔드 투 엔드 AI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신제품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 ‘BZ-WM8’을 새롭게 선보인다.신제품 ‘BZ-WM8’은 블루투스 5.4버전으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고감도 마이크 장착으로 핸즈프리 기능과 연동된 스마트폰 음성호출 기능이 돋보이는 웨어러블 스피커다. 스피커에 장착된 마그네틱 클립으로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특히 스포츠웨어, 작업복 또는 금속 면에 고정 및 부착해서 사용하면 된다.또 제품 우측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문화특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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