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인천시당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법의 칼날은 공평해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송파구의회 김호재 의원은 8월 12일 송파구 탄천유수지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김호재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탄천유수지 내 주요 시설 상태를 살피며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성을 논의한 데 이어, 같은 달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공식 발언한 사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이날 김호재 의원과 송파구청장은 유수지 내 여러 후보지를 살펴본 끝에, 탄천빗물펌프장 한쪽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서산시는 지난 11일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60명을 청렴 리더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청렴 리더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서 이 시장은 청렴 리더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청렴 리더는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해 청렴 실천과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청렴 리더는 시 전 부서의 주무 팀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의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힘을 보탰다.이날 자정을 넘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가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김호 신임 위원장은 1961년 광주 출생으로 올해 63세이며, 고려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농업경제 분야의 권위자다. 19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해 현재 교수로 재직하며 28년간 후학을 양성해왔다.김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시 10개 군·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나선다.시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군·구에서 ‘2025년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지정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체로 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로 군·구가 가격과 위생·청결을 평가해 총 50점 중 40점 이상이면 지정한다.지정되면 ▲인증표찰 부착 및 홍보 지원 ▲필요 물품 지원 ▲소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4일 주중체험활동 ‘Project 발표 DAY’와 특별지원프로그램 ‘2분기 생일파티’를 함께 진행했다.주중체험활동 ‘Project 발표 DAY’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조별로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필사하여 이에 따른 결과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형성시키며, 자신감 및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참여 청소년은 “그동안의 노력을 직접 준비해서 발표하니 뿌듯했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극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그간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행사는 모두 3부로 구성됐다. '함께 찾은 빛'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게임업체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사 작품을 통해 각종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작품 내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동시에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마비노기' '검은사막' '오딘' 등 대표 게임을 통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유저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을 쏜다.넥슨은 ‘마비노기’에서 되돌아온 빛, 2025 광복절 온타임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표 캐릭터를 등록 후 되돌아온 빛 상자를 매일 1개씩 받을 수 있다. 상자에는 나라꽃 상자, 빛나는 구술, 전투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8억원 중 5억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3억원×10%＝가산세 3000만원☞ 미달사용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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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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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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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이다.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
[기자의 창] 대전, 광복을 향한 발걸음을 기억하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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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행사가 열리고 전국의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며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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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안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주일 만에 총 45억 5000만 원의 국·도비를 유치한 셈이다.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화정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7억 원, 부곡동·월피동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 4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안산시는 이에 시비 1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7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용기 의원,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 확보…화성시 생활안전 환경 개선에 탄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4일, 화성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2억 원, 동탄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및 공원등 정비 사업 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율목초등학교는 그간 정문과 후문 보도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가로수 및 가로등 등의 시설물이 보행 폭을
상반기 이통3사 연봉킹 SKT 유영상…26.3억 수령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 대표 중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이통3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유영상 사장이 올 상반기 받은 보수총액은 26억3600만원이다.이 중 급여는 7억7000만원, 상여는18억2000만원이다. 기타 근로소득은 4600만원이다. SKT는 이에 대해 "AI 분야에서 AI DC 및 AIX 매출의 지속 성장, 에이닷의 주요 지표 상승세 등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MNO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도 지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김영섭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