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우리나라 대표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온리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몸마음 회복 프로그램인 배드민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신수정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부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대만에 5번째 매장이자 첫 로드숍 매장인 타이중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쇼핑과 야시장 먹거리로 유명한 대만 중부 타이중시에 자리하고 있다. 타이중의 대표 관광 명소인 중화 야시장과 국립 타이중 교육대 인근에 자리 잡아 현지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교촌이 대만 시장 진출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첫 번째 로드숍 매장이다. 앞서 교촌은 지난해 8월 신베이시 핵심 상권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타이베이101, 타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ABKO K580 교체축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580은 Content사의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된 게이밍 키보드로 게임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들과 게이밍 감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2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되었다.K580에 탑재된 Content사의 스위치는 이번 K580을 통해 앱코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위치로 기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지목한 문책 대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14일 성산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르멍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도르멍 기업가 정신’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업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회당 2시간, 2회기로 이뤄지며 강의만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의·체험형 교육이다.교육은 1회기 ‘기업가 정신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12개 영역 95종 기안문 예시 자료와 공문서 작성, K-에듀파인 활용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원격 직무연수를 개설해 학교 현장의 공문서 작성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은 높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학교 업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직원의 행정 업무 시간을 줄여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안문 작성 때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주
이호2동 고전적 집터위치 ; 이호2동 886번지. 남도주택 맞은 편 건물이다.시대 ; 조선유형 ; 위인선현유적고전적으로 알려진 고홍진의 집이 있던 곳이다. 300여년 전 고전적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고, 그후 양훈장이 893번지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이 지역은 18세기 말에는 행정구역상 도두리에 속한 듯한데 묘 비석에 ‘도두리 오도동, 도두의 억삼이드르’ 등으로 표기되었다.고홍진은 제주시 출생으로 풍수가로 유명하다. 전적은 성균관의 정6품 벼슬로, 성균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14일 강원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 고성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여자부 8강전 첫 경기는 전라남도 무안고등학교와 서울시 휘경여자고등학교의 대결이 진행됐다. 전반에 무안고 역시 총력을 다했지만 휘경여고가 매섭게 몰아붙이며 17대10으로 전반을 가져갔다. 후반 무안고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무안고와 휘경고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후반도 19대15로 휘경여고가 승리. 최종 스코어 36대25로 휘경여고가 여자부 중 첫 4강행을 확정했다.2경기는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7월 말 교통 인프라 확장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연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교중앙역에서 올림픽공원역, 수성중사거리역, 화서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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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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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한 파주시의원 제명하라”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임원 10명은 '파주시의회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장관상 수상
서귀포시가 추진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부문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은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51억6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 1단계 사업을 끝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올해 말 완공된다.이 사업은 절제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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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문화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아트스페이스 호화에서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의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황인 미술 평론가를 비롯한 심사위원, 수상작가와 문화예술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문화재단
서귀포시, 중국 방송 통해 지역 알리기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 하북성 친황다오시, 상하이 충밍구 등 3개 지역의 방송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중국 방송국 기자들은 체류 기간 ‘서귀포칠십리축제’ 취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중국 크루즈 관광객과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정된 서복거리 및 서복전시관 일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 등을 취재해 중국 현지에 방영한다.서귀포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르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