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우리나라 대표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
성남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하수도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 진단을 완료한 102개의 전국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처리용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방류수 수질 준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다.성남시는 하수처리용량 2만t 이상의 Ⅰ그룹 평가에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유리 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이제 혼자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0월 15일 오후 4시와 4시 30분경 제시된 '이제 혼자다'관련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진 두사람. 지금까지 이야기 하지 않았던 속마음. 제작진을 긴급 소환한 최동석의 OOOO.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다.정답은 '심경고백'이다.두번째 문제는 "싱숭생숭할 동석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노민.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를 동석에게 묻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은 노민. OOO에 집중하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이 삼성에 대해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 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KT가 3분기 배당금을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1229억원 규모로 시가배당율 1.2%다. 배당 기준일은 2024년 9월 30일로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KT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2월 271억원의 자기주식 소각에 이어, 5월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1789억원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등 올해에만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분기배당 도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KT는 올해 1분기와 2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예술중학교와 인천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 이번 정책연구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이재림 명예 교수가 맡았다.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게임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게임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로, 지난해 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전자부품사다. 소니드는 최근 주총을 갖고 투바이트의 함영철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게임 및 IT 분야의 진출 계획을 밝혔다.이에 앞서 소니드는 투바이트에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달중 유상증자 대금을 완료할 경우 소니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투바이트는 지난 2021년부터 게임개발을 위해 함영철 대표가 운영해 온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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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금천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금천구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금천체육공원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주관해 ‘소통과 통합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노인복지 유공자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 8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이후 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모범 어르신 7명, 어르신 복지기여자 11명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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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아카페라’ 개소
제주대학교는 15일 산학협력관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아카페라’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아카페라는 2021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대 산학협력관 1층 36.38㎡ 공간에 마련됐다.장애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총 2억원을 투자해 직원 12명을 채용했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아카페라는 국립대학의 ESG 경영방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유정복 시장, 생생시정 설명회 통해 소통 강화
인천광역시는 10월 15일 남동소래아트홀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직능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생생시정 바로알기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시민행복열차’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는 시정이 오로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연출로 현장에서
윤 대통령 “제주 제2공항 건설,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임기 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 대통령
경기도, 김포·연천·파주 3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접경지역 중심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큰 11곳 도 특사경 투입 강력단속 방침
김성중 부지사 "전단 살포 행위, 군사적 충돌 유발할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
최근 북한이 대남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은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
[기자수첩 米적米적]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인력 확충부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