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상장 ETF 비대칭 해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9.2% 증가한 866억 달러,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3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10개월 연속 증가했다.3월 수출입 특이사항을 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했다.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5개월 연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기기사
함안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송도 롯데바이오 건설현장 안전관리 미흡"…노동청에 진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노동 당국에 제기됐다.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진정 신고가 접수됐다.진정에는 "작업자 통행로 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이 있다"며 "안전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해당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2천∼3천명가량이 투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최신기사
JDC, 도쿄 키라보시-BNK 금융그룹과 업무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일 JDC 본사에서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 BNK 금융그룹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루트 330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각 지역에서 발굴·육성하는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현지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협력 분야는 ▲글로벌 진출 지원 ▲혁신기술 보유 기업 공동 발굴 및 육성 ▲금융상담 및 현지 오피스 인프라 제공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 활성
금융위, 금융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 반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국민들이 금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금융 분야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평택직할세관, K-푸드기업 수출 전략 웹세미나 개최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푸드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 '중부권 K-푸드 기업 수출 전략 웹세미나'를 개최했다.K-푸드 수출은 2025년 기준 13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해외 통관절차, 식품 규정․인증 등 진입장벽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웹세미나에는 경기남부 및 충청권 등 중부지역에 소재한 8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무
인공지능 현장 전문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공지능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정부위원회 위원·정책자문역 등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인사혁신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21일 서울에서 ‘인공지능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공부문 내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정보 확보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업인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인
두산건설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5월 분양… 특별공급자에 분양가 5% 할인
두산건설이 오는 5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에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8개동, 8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74㎡A 24가구 △74㎡B 18가구 △84㎡A 180가구 △84㎡B 27가구 △84㎡C 39가구 등 총 28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은 이번 분양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아이맘부산플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부산시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종합 정책이다.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