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대세론 힘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 골...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 골...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 A씨가 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광고를 통해 “유심 개통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223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정보로 A씨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해 유심칩을 만들고 1개당 약 8~9만원 가량에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판매한 혐의다.유심칩을 구매한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워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
제주시는 좁은 도로로 차량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노형동 광평마을에 도로를 개설한다.제주시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돈사돈식당~광평마을회관~광평마을 구간에 길이 265m, 폭 8m,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조성한다.이곳 도로는 광평마을 주거지역 내 교통체증이 빈번한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보행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제주시는 다음 달 착공해 연말에 도로 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해 보도를 설치하고 야간
올해 1월 제주지역 은행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경기둔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5년 1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 예금은행 연체율은 1.1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직전 달과 비교하면 0.15%p 높아졌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가계대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채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경기 전망마저 어두워지면서 최악의 상황인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형국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4.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내렸다. 이달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 평균을 9.3p나 하회하는 수준이다.이처럼 소비심리가 더 내린 것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이에 따른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조장한 성인 게임장 업주가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성인 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기 89대가 있는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했고, 심지어 직접 게임기에 점수를 이전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89대와 불법수익금 250여 만원을 압수했다.경찰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경남 창원 NC파크를 찾은 20대 여성이 구조물 낙하 사고로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17분쯤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 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 발생했다.구장 3루 쪽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매점 앞에 줄 서 있던 여성 관중 3명이 다쳤다.그 중 한 명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의 친자매인 10대 여성은 쇄골이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안정을 취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
OBS경인TV㈜는 3월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학균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언론계에 입문, iTV를 거쳐 2006년부터 OBS에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경영국장, 사업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OBS 대표이사로 재임했고,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OBS 자회사인 OBSW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김학균 대표이사는 “콘텐츠 제작과 보도 부문에 있어 우리만의 색깔을 찾겠다”며 “방송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을 발굴해 경영
경북 의성을 비롯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보상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전 재산을 잃었는데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617채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영덕,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등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현재 이재민 6322명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국내 산불 위험기간이 연장되고 위험 지역도 늘어나 산불 규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그린피스는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간의 산불 위험지수 차이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연구
정부가 2003년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했다.70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서·어떻게·왜 희생됐는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있다. 본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가 진상조사 등 4·3의 현안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제주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4일 제주경찰서 유치장과 주정공장에 수감된 예비검속자 500여 명이 바다에 수장됐다는 증언이 수록됐다.제주항 헌병대에 파견돼 경비로 근무했던 장모씨는 “이날 밤 9시쯤 50명
배우 김수현 씨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새론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씨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에 120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리하여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세간에 떠도는 과거 김새론 씨와의 의혹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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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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