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단체, 진정한 자치 하기엔 너무 커…통합 아닌 작은 규모로 늘려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 세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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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 반드시 근절해야 할 친환경차 충전 방해고성봉, 서귀포시 에너지관리팀장 지난해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 중이다.최근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의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올해 1조4967억원, 2026년 1조6017억원, 2027년 1조6393억원, 2028년 1조671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조7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27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주변에 참새무리들이 출입 경계 철선에 모여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원희룡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선관위 가족 채용, 부정 채용과 관련해 4일 "뽑은 사람, 뽑힌 사람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정채용된 자가 관리하는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렇게 질타했다.원 전 의원은 선관위가 부정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며 '뽑은 사람만 징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뽑은 사람만, 그것도 징계만 하면 일이 해결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뽑은 사람’은 물론 ‘뽑힌 사람’까지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최근 진행됐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산림보호법상 불 놓기가 금지됐음에도 애월읍장은 사전 검토 없이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2013~2019년과 2021년에 모두 8회에 걸쳐 애월읍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불 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위에 따르면 불 놓기 장소인 애월읍 봉성리 산 59-8번지는 2012년 4월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일부 구역은 산림보호법을 적용받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 4일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1971년생으로, 안양 신성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화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경영기획팀장, 다음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거쳤다.2014년부터 카카오 모바일뱅크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아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TG삼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와 협력으로 ‘TG Al Powered Station with 코난 LLM’을 출시하고 생성형 AI PC 시장 공략에 나선다.새로운 생성형 AI PC는 TG삼보 LME186 시리즈에 코난 LLM OND 모델이 기본 탑재돼 인터넷 연결없이도 PC 윈도우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LLM이 사전 학습한 지식 외에도 사용자 PC 문서를 실시간으로 벡터 색인하고,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보건계열을 특화하고 입시 다변화 전략으로 지난 2012년 교명 변경 이후 최대 규모인 1760여명의 입학생을 유치했다.성인학습자 384명, 외국인 유학생 475명 등 충북보건과학대의 올해 입학생 수는 충청권 전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며 충청권 거점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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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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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꽃샘추위 누그러지고, 낮엔 포근...흐리고 곳곳 눈.비
꽃샘추위는 점차 풀리겠으나, 오늘까지 비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은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6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6~7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취임 1주년' 정용진 회장 "본업 경쟁력 한층 극대화…압도적 시장 지배력 키울 것"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성장 본격 재개"를 선언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8일 회장으로 승진한 후 고강도 혁신을 통해 신세계그룹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일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은 그야말로 독하게 업무에만 매진하며 단기간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9기 입주작가 개인전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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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들어간 홈플러스에 "진주점·삼천포점 폐업 우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하고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구조조정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홈플러스는 "최근 신용평
철원군 "2025년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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