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단체, 진정한 자치 하기엔 너무 커…통합 아닌 작은 규모로 늘려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 세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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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8일 농번기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ㅏ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특히 감귤나무 전정·정지 작업철인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 유형별로는 절단 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올해 1조4967억원, 2026년 1조6017억원, 2027년 1조6393억원, 2028년 1조671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조7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 반드시 근절해야 할 친환경차 충전 방해고성봉, 서귀포시 에너지관리팀장 지난해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 중이다.최근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의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꽃샘추위는 점차 풀리겠으나, 오늘까지 비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은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6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6~7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관의 기능은 미술품을 대상으로 수집, 보존, 전시, 연구하는 시설로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문화 교육과 보급,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교회, 궁전, 절 등의 특정 종교 및 계급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시설이었으며, 미술관 관람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별함을 가진 이벤트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미술관은 단순 예술작품의 전시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술관서울의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는 건축가 김수근의 사무 공간이자 자택이었던 옛 ‘공간’ 사옥을 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9기 입주작가 결과보고 개인전 개막식이 지난 4일 오후,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내 현대미술관과 박수근 파빌리온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석진 양구소방서장, 참여작가와 초청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6일까지 개최된다.
부산 광안리 어댑터씨어터에서 시작해 전국을 누비는 청춘 연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취업준비생 청년들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룸메이트 시리즈'가 오는 3월, 부산 광안리에서 관객들과 만난 후 대전과 광주로 투어를 이어간다.남성 자취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룸메이트 : 페널티킥’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여성 자취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룸메이트 : 스파이크’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어댑터씨어터 1관에서 공연된다. '룸메이트' 시리즈는 2024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한의학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한의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한의과 진료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만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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