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단체, 진정한 자치 하기엔 너무 커…통합 아닌 작은 규모로 늘려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 세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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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올해 1조4967억원, 2026년 1조6017억원, 2027년 1조6393억원, 2028년 1조671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조7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8일 농번기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ㅏ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특히 감귤나무 전정·정지 작업철인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 유형별로는 절단 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27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주변에 참새무리들이 출입 경계 철선에 모여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사회적기업은 영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환경, 고용창출, 여성 등 각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사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의 심화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돕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환경 보호와 일자리 문제 개선에 주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김지영 매니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4일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 자리에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오늘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는 대외적으로 중동 불안, 러·우전쟁 장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적으로도 3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난 1년간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이에 한 회장은 취임 이후 국회, 정부, 언론계, 지자체 등 주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프로게이머 및 유튜버가 보내온 영상 질문에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일반 게임 유저들의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강유정 ·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산업 ·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게임특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 시대에 Wi-Fi는 필수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스마트폰의 무선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공유기는 기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현재 시장에는 Wi-Fi 7 공유기 신제품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된 시간이 짧아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무난한 무선 성능과 가격대 부담이 적은 제품을 찾는다면 보급형 Wi-Fi 6 공유기가 적합하다. 이를테면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최근 출시한 ‘ipTIME AX3000Q’가 있다. 무선 속
단국대학교 목조건축혁신연구소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제로에너지 목조주택 기초과정 워크샵’이 3월11일부터 12일까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와 온라인에서 병행 진행된다. 대한건축학회 목조건축위원회,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한다.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기밀성과 환기 시스템, 외단열 자재 등 필수 요소에 대한 기초 이론 강의가 제공된다. 또 제로에너지 목조주택의 실제 인증 사례와 공업화 기반 건축방향성에 대
에버랜드가 올해 장미축제 4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의 사계절 정원 구독 서비스인 ‘가든패스’를 론칭한다.오는 21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든패스는 꽃과 정원을 사랑하는 고객들을 위한 식물 특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에버랜드를 이용하며 매월 새로운 꽃과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구독자에게 최초 공개되는 정원 등 다채로운 식물 프로그램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정원인 ‘하늘정원길’, 세계 최고 장미 정원에 선정된 ‘장미원’,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인 ‘은행나무숲’
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2024년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식을 가졌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305개 부서별 성과지표와 8개 공통지표, 6개 읍면동 공통지표, 우수시책,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2개 전 부서를 행정 / 관광문화복지 / 안전도시 / 수산경제환경 / 보건농업 / 읍‧면 / 동까지 7개 평가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상위 3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다.내‧외부의 평가절차를 거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2월 25부터 26일까지 이틀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흥면 일대에서 연찬회를 가졌다.연찬회에서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나상길 시의원, 이강구 시의원, 이명규 시의원, 이순학 시의원 등이 함께하여 영흥발전본부, 수산자원연구소 등 기관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유곤 위원장은 영흥발전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오늘 영흥화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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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제주 버스요금 11년 만에 인상?…전문가들 대부분 ‘부정적’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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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5년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수상 영예
철원군이 2025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계물의 날 기념 물 관리 심포지엄”에서 경기 안산시, 경남 함양군, 충남 서천군과 함께‘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물포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철원군은 물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철원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여 3개 급수구역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송시가지 노후상수관망 32.3km, 누수탐사 및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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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의 뜨겁고 지긋지긋한 원룸 생활을 그린 공감 연극 ... 연극 ‘룸메이트’ 시리즈, 전국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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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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