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단체, 진정한 자치 하기엔 너무 커…통합 아닌 작은 규모로 늘려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 세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제주 세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마련한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한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 보류 됐다.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변경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이 의장은 “상임위에서 판단은 했지만 찬반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도민 현안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올해 1조4967억원, 2026년 1조6017억원, 2027년 1조6393억원, 2028년 1조671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조7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인천환경공단은 4일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은 지난 2008년 인천 최초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학익 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함께 운영되며 하수처리 과정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과 지속적인 노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졌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2.35㎡의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해 1층 웰컴홀에서는 전면스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제주 버스요금 11년 만에 인상?…전문가들 대부분 ‘부정적’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최신기사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9기 입주작가 개인전 개막식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9기 입주작가 결과보고 개인전 개막식이 지난 4일 오후,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내 현대미술관과 박수근 파빌리온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석진 양구소방서장, 참여작가와 초청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6일까지 개최된다.
청춘들의 뜨겁고 지긋지긋한 원룸 생활을 그린 공감 연극 ... 연극 ‘룸메이트’ 시리즈, 전국 투어
부산 광안리 어댑터씨어터에서 시작해 전국을 누비는 청춘 연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취업준비생 청년들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룸메이트 시리즈'가 오는 3월, 부산 광안리에서 관객들과 만난 후 대전과 광주로 투어를 이어간다.남성 자취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룸메이트 : 페널티킥’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여성 자취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룸메이트 : 스파이크’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어댑터씨어터 1관에서 공연된다. '룸메이트' 시리즈는 2024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정용진 신세계 회장 취임 1년, "압도적 경쟁력으로 풀악셀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3월 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고
평창군,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해당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전세 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6기 배우단원 임용식 가져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4일, 강원도립극단 연습실에서 2025년 강원도립극단 6기 배우단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강원도립극단 6기 배우단원’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상임 단원 6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연수 단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 한 해 강원도립극단의 모든 작품에 배우로 참여한다.비상임 단원은 10대 1의 경쟁률로 △김형건 △박성환 △박철웅 △이동준 △정영재 △정지인 6명이 선발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