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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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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대미 투자 강요는 경제 수탈”…시민사회 원로 등 300여 명 시국선언
전국시국회의가 1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 과제" ... 국힘 "이재명 위한 4심제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포항동성고 교사·학부모, 빗속 갓바위 산행…수험생 고득점 기원 ‘108배 염원’
빗 속을 뚫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향한 지역 한 고등학교의 간절한 산행이 눈길을 끈다.포항동성고등학교는 지난 16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3 학생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뜻깊은 등산길에 올랐다.이 학교는 지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5명, 의학계열 7
대전서 통학버스·시내버스 등 4대 추돌…2명 다쳐
17일 오전 7시 50분쯤 대전 서구 정림동 왕복 8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다.경찰 등에 따르면 주행 중이던 15t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뒤를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통학버스가 밀리며 옆 차선에 있던 승합차와 앞서가던 시내버스까지 들이받는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와 통학버스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있었고, 시내버스에는 승객 3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