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경기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4월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월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입찰을 새롭게 진행해 유한호사 플러스건설과 경안종합건설㈜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 지난 2월 28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시공사 재선정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의회 신청사 공사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판단,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현근택 부시장은 1971년 태어나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취득,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
튀르키예 디지털 은행 뱅크포지티프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한다. 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뱅크포지티프는 스위스 암호화폐 플랫폼 타우루스와 협력해 오는 6월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T, XRP, 솔라나 등 5개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뱅크포지티프 대변인은 “튀르키예는 젊은 인구와 높은 금융 이해, 디지털 친화적인 사용자층을 갖춘 시장”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커스
춘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3년 평가 결과에서 51.50점을 받았던 춘천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87.61점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춘천시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평가 항목은 ▲개방·활용 ▲품질 ▲관리 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다.
청도군은 3월부터「이서작은도서관」을 개관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서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이서면 주민들에게 독서와 배움, 그리고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된 북카페형 도서관이다. 새로 건립한 도서관은 「문화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는 지난 2월 2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제14회 정기총회 및 제5대‧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협회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2024년도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어 오후 7시부터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는 협회 회원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농경지 산성화 방지 지력 증진 기대 한국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백사면 회원들이 2월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연합회는 최근 여주이천지사 회의실에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사업을 개최했다. 이날 노재덕 농업기술원 이천기술센터 소장, 정현숙 과장, 백은숙 백사면장, 이덕배 이천농협 조합장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사업은 농경지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을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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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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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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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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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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