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최종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
미국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3명이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이 불문율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청사 폭탄 테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지적하며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봄의 끝자락 穀雨 지났건만대형 산불에 삶의 터전 앗긴농민들은 농사준비 엄두못내곡우의 비가 달갑지만 않아전 국민 온정은 농민에 단비정부 실질적 지원 병행돼야어제 20일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곡우다.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로, 청명과 입하 사이에 들며 음력 3월 중순경,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또 봄철에 존재하는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다.곡우의 의미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괴와 국가 혼란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더 넓고 더 단단한 자유 세력의 결집뿐”이라며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
일본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70명이 22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춘계 예대제 이틀째인 이날 일제히 야스쿠니를 참배에 참여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는 총무부대신을 맡고 있는 도가시 히로유키 의원이포함됐다.이 모임은 매년 춘계·추계 예대제와 8월 15일에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참배는 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 신작 '스피드' 프레스콜에서 무용수들이 시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기 위해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에 마련된 교황 추모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이날 유 시장은 분향에 앞서 인천교구장인 정신철 주교와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업적과 인류에 대한 헌신 등을 회고하고 가톨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해 환담했다.유 시장은 특히 인천교구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정복 시장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시민들
한솔PNS는 최근 개최된 ‘화웨이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파트너 서밋 2025’에서 우수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기술·교육 지원 파트너상’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매년 파트너 서밋을 개최해 주요 파트너와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발표하며 기술력과 서비스가 뛰어난 파트너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한솔PNS는 기술 지원 및 정기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
넷마블이 오는 5월 15일, 신작 수집형 RPG 를 국내 정식 출시한다. 이와 관련해 넷마블은 이용자 초청 ‘프리뷰 데이’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개발진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프리뷰 데이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빌드 시연 및 개발진 Q&A 세션은 물론, 공식 모델인 가수 비비가 참석해 특별 공연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넷마블넥서스 김정민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븐나이츠 리버스를 만들면서 마지막 세븐나이츠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취업동스쿨은 2025년도 국민연금공단 신입직원 채용 필기 인적성 시험을 대비하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터넷 강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설된 ‘2025 국민연금공단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강의는 김경진, 류준상, 양광현 선생님이 참여하여, 2025년도 국민연금공단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강의는 국민연금공단 필기시험 중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빈출 유형을 분석한 문제풀이 전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모듈형 필수 이론을 탄탄히 다지면서 동
김광호 중구의원과 영종 주민들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연륙교 명칭을 ‘영종하늘대교’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종하늘대교’ 명칭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모 과정을 통해 채택된 결과로 염원과 정체성을 담은 명칭이다. 연륙교는 섬 주민들의 고립된 생활권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기반시설이며, 본질은 ‘섬 주민의 교통권 회복’에 있다고 주장했다.제3연륙교의 주탑이 청라 방향에 설치된다고 청라 측은 마치 그것이 명칭을 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주탑 위치는 도시계
K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조6973억원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자 이익이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보상과 관련한 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실적이 개선을 이끌었다. KB금융은 24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9% 증가했다고 밝혔다.나상록 KB금융 상무는 " 핵심예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이자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하고, 관련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행정당국이 사업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적 보완 절차를 거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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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봄에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원두
봄은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커피의 맛도 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가벼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상큼한 커피를 즐기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세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또 있을까. “봄,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만의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완벽할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지나 따스한 봄의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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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원봉사센터, ‘2025 제주 4·3 역사 볼런투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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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의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푸드드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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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전달
김천의료원은 경북도청을 방문,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경북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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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약공병 및 빈농약 봉지 등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하며 농촌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시는 지난 23일 농촌지도자구미시연합회원 임원과 읍면동 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폐농약용기로 인한 환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