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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꾸로 간 법무부 인권 시계

21시간전
법무부 인권 시계 침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임금이 체불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생각만큼은 분명히 퇴행적이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는 즉시 출입국에 알려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천 미추홀구 번화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치킨집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3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3분만인 오후 9시 14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확정되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기지지사는 이달 8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을 위한 LED 조명 전달식을 가졌다.인천기지지사는 공사 자체 ‘KOGAS-TECH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LED 조명을 기탁했으며, 인천시
하남시가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시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3500만원을 확보했다.시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받고 지난해에는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1위로 ‘대상’을 받았다.지방세 평가는 3개 분야 28개 지표
'백패킹 성지'로 떠오른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관광객이 몰려들자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섬 주민들은 전력을 포함한 생활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1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약 20분 간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과 함께 '산업안전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가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인 것은 알지만 지금은 개인적 의리보다는 공적인 대의가 먼저라며 결단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계엄 반대(이미 지난 12월말 당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최근 약 8900만 스팀 계정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스팀은 글로벌 최대 온라인 및 PC 패키지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같은 소식에 한 유저들은 “SKT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스팀 해킹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셈인 데, 과연 안심해도 될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숨. 이 유저는 이어 "이렇게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구매한 게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구매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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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잖은 혼란과 불편함이 흘러나왔다. 보수정당 출신 의원이자, 과거 이재명 후보에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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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7일 토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17일 오늘의 운세36년 주변이 어지러울 때니 화합에 우선해야 후에 길하다.48년 일이 여의치 않으니 하늘의 뜻이라 믿고 자중해야.60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부의 정리와 개선도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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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해 결과가 주목된다.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실에서 정해권 의장과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및 김종배·박창호 의원, 정창진 시 도시균형정책과장과 이은진 시 주거정비과장, 이상국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위 측이 “재개발 주민 제안을
나는 경기도 수원에서 늘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늘봄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차가 되었다.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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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25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취업·창업·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산업 ▲국민복지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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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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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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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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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가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프리즈 뉴욕 2025'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 궁중 헤리티지와 예술 작품을 융합한 전시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LG생활건강이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가한 건 처음이며 이번 행사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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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와 함께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한다.이날 5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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