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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월 31일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발표회 관계자와 참석자에 대한 감사를...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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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인천광역시 및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강도 시기 고려와 동아시아 세계’를 주제로 ‘인천역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 중인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했으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특히, 고려 후기 강도 시기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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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AI 풀스택 서비스 전문 기업 메이머스트와 ‘씨유온’, ‘씨유온 IdP’ 2종의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메이머스트는 단독 총판권을 갖고 국내 영업∙마케팅 및 판매∙유통에 나선다.메이머스트는 AI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가상화, 클라우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엔드 투 엔드 AI 통합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메이머스트는 지난해 약 1710억원의 매출을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11일 구좌농협에서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NH농협손해보험 김영일 농업보험부사장, 윤민 구좌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고우일 제주본부장, NH농협손해보험 김동규 제주총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조합원과 차담회를 시작으로 농기계 사고예방 동영상 시청과 안전교육이 진행됐다.이날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LED 안전삼각대, 응급 의료구급함, 차량용 소화기 등 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대저인 공세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어 검찰 수뇌부와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 등의 규탄 목소리가 넘쳐났다.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한해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같이 변경한다. 현행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단,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도 잘 된다. 반면 전통시장은 고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내리막길을 걷는다. 답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대형마트는 고객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고객을 ‘호갱’으로 여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예산을 쏟아 부은 지원금을 합치면 지원 규모는 천문학적이다.이러한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은 손님들이 발길이 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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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을 넘어서며 제주는 온통 황금빛 물결로 가득하다.감귤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 이른바 귤림추색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제주들녘 곳곳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감귤은 이맘때 나들이를 나선 사람들에게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그런데 이런 풍경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친다면 뭔가 아쉬움이 남기 마련. 가족과 함께 직접 감귤을 따는 수확의 기쁨이 더해진다면 더욱 특별한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서귀포시 신효동에는 제주 대표 과일인 감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감귤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감귤의 역사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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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한 경북 대표 3명 전원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ISC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초등부 동상 1명, 중등부 은상 1명·동상 1명의 성적을 거뒀다.경북교육청 대표로는 △초등부-구미 해마루초등학교 김효린 학생 △중등부-경산 하양여자중학교 MENDBAYAROYUNDARI 학생, 칠곡 순심여자중학교 이수민 학생 등 총 3명이 참가했다.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 그리고 'LG
지난 7일 국민의힘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신고의 상당수가 '을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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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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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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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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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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