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월 31일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발표회 관계자와 참석자에 대한 감사를...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발표회 관계자와 참석자에 대한 감사를...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확장 전략이 집요하다. 미국과의 G1 경쟁 핵심이다. 신흥국을 집중 공략해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면서 달러화를 위협한다는 달러 포위 전략이다. 통화 스와프가 최전선에 있다. 미국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유럽과 일본 등 준기축통화국만 대상으로 한다. 임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포항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 수험생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갖는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번호와 선택 과목이 기재된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등 주요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계 가족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수령인은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가계 및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주지역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연구는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주택유형, 임차료, 주거관리비 등을 종합 분석, 이를 통해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 수준을 타 시도 평균과 비교·검토했다.분석 결과, 제주지역 신혼부부는 맞벌이 비율이 타 시도(4
성남시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 시설 첫 삽을 떴다. 내년 3월 준공 목표다.성남시는 11일 오후 3시 분당구 정자동 5-1 부지에서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조영철 HD현대 부회장, 김은혜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시삽 행사 등이 진행됐다.이번 체육 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성남시와 HD현대 간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이후 5월 HD현대의 제안으로 본격 추진됐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 현실화됐다. 골목상권도 문을 닫으면서 쇠락하고 있다.제주지역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0% 수준으로 5곳이 문을 열면 3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주에서 새로 문을 연 사업체 1만4629곳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살아남은 곳은 5892곳이다. 5년 생존율은 40.3%에 불과했다.10곳 중 3곳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했고, 3년 이상 생존한 비율도 절반에 그쳤다.경기 침체가 장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대구·경북, 수능일 총력 대응 체제 가동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치러짐에 따라 경북과 대구 지역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대구교통공사는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한다. 시험 당일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이전까지 열차
합천군, 2025년 공공비축미곡 초매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사설] 경북·대구 행정통합,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11일 “광역시·도 통합 특별시 추진은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시도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건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포항교육청,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대상 예비소집 실시
포항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 수험생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갖는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번호와 선택 과목이 기재된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등 주요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계 가족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수령인은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경남기업119 알림톡, 기업지원사업 안내
경남도는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경남기업119’ 알림톡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경남기업119는 상담부터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복합 애로 상담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이다.그동안 기업들은 누리집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직접 지원정보를 찾아야 하거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시책을 알더라도 접수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도는 경남기업119 알림톡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업이 관심 분야와 관심 시군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