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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통찰력으로 건설적 비판·대안 제시 기대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첫 걸음을 내딛은 이후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온 국세신문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응전해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추격경제에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고, 경제적 번...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8일 서울시립대할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투자진출 기업의 세무전략,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기업의 이전가격 대응전략, 국제 세무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 전략 등 4개의 관련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트럼프 2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세무학회는 밝혔다.아울러 이날 학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소속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활동 중인 저지오름과 금성포구 인근 해안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름과 해안가 등에서 진행되는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현장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개선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실제 활동 중 겪는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JDC는 이를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대건설이 건설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진행했고 밝혔다. 행사는 '2025년 현대건설 스타트업 공모전'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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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수협과 창원시는 17일 진해수협이 주최·주관한 ‘2025 진해만싱싱수산물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7일 경산시청을 방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이재만 대구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데이터센터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설루션을 공개했다.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개최된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 2025’에 참가해 HBM4와 AiM, CXL 등 다양한 AI 및 데이터센터용 제품을 전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 단체인 OCP가 주최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자사의 최신 기술력을 대거 선보였다. 회사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KT가 17일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결과로, 피해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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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통영국제음악재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첼로 앙상블, 실내악, 교향악단까지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첼로 선율로 듣는 영화음악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12명 첼로 연주자로 구성된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공연이 펼쳐진다. 영화 <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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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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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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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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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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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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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5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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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6~17일 이틀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025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실 필수근무 인원을 제외한 130여 명의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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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사제, 서해 평안·풍요 기원하는 현존 유일한 국가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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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학산문화원은 17일 오후 6시, 3층 강당에서 인문강좌 「국가제사 원도사제」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 4월 열린 「조선시대 악·해·독과 인천의 원도사제」 집담회와 올해 4월의 「조선시대 산천제 의례에서 지방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인문강좌의 후속편으로, 이번 인문강좌는 중앙대학교 이선희 교수가 맡았다.‘원도사제’는 조선시대 인천 앞바다의 ‘원도’에서 인천·남양·강화 일대 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국가 제의를 말한다.이번 강의에서 이 교수는 「국조오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국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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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동’, 고향의 품에서 치유와 희망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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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쳐 돌아온 한 딸이 고향 안동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안동’이 지난 16일 개봉됐다. 김홍익 감독의 신작인 영화 안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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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동지여고, KAIST에최종합격생2명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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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지여자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인 KAIST에 3학년 김민서·박채원 2명의 최종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지역 교육계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KAIST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목고 중심의 이공계 고교 출신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방 일반 사립 인문계 여고가 거둔 이 같은 성과는 지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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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말산업특구냐 아쿠아리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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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승마장으로 활용된 수도권매립지의 승마장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에 따르면 말산업특구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제 규격의 승마장을 확보한 인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드림파크 승마장’보다 더 큰 승마장을 지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의 아쿠아리움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