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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통찰력으로 건설적 비판·대안 제시 기대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첫 걸음을 내딛은 이후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온 국세신문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응전해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추격경제에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고, 경제적 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바디워시는 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정제품이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미세먼지 세정력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및 보존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는 17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종사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사장상은 선한재가복지센터, 본부장상은 해누리요양원 등 5곳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인영 강릉지사장은 “가뭄 재난사태 등 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지난 8년간 꾸준히 XRP를 모아온 호주의 암호화폐 투자자 디엡 산이 자신의 장기 투자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디엡 산은 최근 엑스를 통해 "나는 유행이나 단기 수익을 위해 XRP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 나의 XRP가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빠른 수익보다는 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서 XRP의 장기적 가치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약 8
“대통령님, 낙동강의 냄새가 왜 이런지 어릴 적부터 궁금했어요”“꼭! 저의 마음이 대통령님께 닿길 바랍니다” 경북 안동 경안여자중학교 3학년 권다인 양은 낙동강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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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봉도서관이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제작한 「그래니스토리 2025」영상 상영회를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수봉도서관 공연누리에서 연다.「그래니스토리 2025」는 수봉도서관과 인천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할머니들의 생활사를 영상 자서전 형식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이다.수봉도서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의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리더 예술인 심현주와 참여 예술인 권수현, 김민구, 선호빈(
2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tags :#한강
문음미 기자 = 사회생물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전주시민들과 만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해양환경공단이 중국과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 생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11차 한·중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숍에서는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둥대학교 등 한·중 양국의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 갯끈풀 등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노무라입깃해파리,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은 국경을 넘어 해양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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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17일 에쓰오일 사회봉사단과 함께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에서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위험이 높은 독거어르신 15명을 초청해 ‘고래바다 여행’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나들이는 에쓰오일 봉사자와 어르신이 1대1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닌,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장생포 고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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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께 정부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있는 정부 대응팀과 통화해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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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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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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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조합 9배 급증…농협·수협·산림조합 ‘부실 경고등’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3대 상호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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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동,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 개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군자 산들축제’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자동의 대표 지역축제로, 군자동 주민의 꾸준한 성원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이번 축제에는 군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0여 개 동 관계단체가 협업해 진행되는 1000여 명의 동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축제 현장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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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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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故 공유범 지사 유족에 대통령 표창 전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17일, 제80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자 중 유족이 새롭게 확인된 故 공유범 지사의 유족 자택을 찾아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故 공유범 지사는 1928년 전남 무안군에서 하의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소작료 불납운동에 참가하는 등 항일운동에 앞장서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고초를 겪었으며,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최윤정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존경과 예우 받는 보훈문화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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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사제, 서해 평안·풍요 기원하는 현존 유일한 국가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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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학산문화원은 17일 오후 6시, 3층 강당에서 인문강좌 「국가제사 원도사제」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 4월 열린 「조선시대 악·해·독과 인천의 원도사제」 집담회와 올해 4월의 「조선시대 산천제 의례에서 지방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인문강좌의 후속편으로, 이번 인문강좌는 중앙대학교 이선희 교수가 맡았다.‘원도사제’는 조선시대 인천 앞바다의 ‘원도’에서 인천·남양·강화 일대 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국가 제의를 말한다.이번 강의에서 이 교수는 「국조오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국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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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승마장, 말산업특구냐 아쿠아리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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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승마장으로 활용된 수도권매립지의 승마장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에 따르면 말산업특구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제 규격의 승마장을 확보한 인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드림파크 승마장’보다 더 큰 승마장을 지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의 아쿠아리움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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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5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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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6~17일 이틀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025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실 필수근무 인원을 제외한 130여 명의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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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동지여고, KAIST에최종합격생2명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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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지여자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인 KAIST에 3학년 김민서·박채원 2명의 최종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지역 교육계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KAIST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목고 중심의 이공계 고교 출신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방 일반 사립 인문계 여고가 거둔 이 같은 성과는 지역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