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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 보이지 않는 큰 힘"...세무사회-석박사회, 정례협의

“세무사회의 모든 근본은 회원이고 회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단체가 과거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배척되어 왔다.

”“세무사회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회원단체 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있는 만큼 세무사회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간 ‘회원단체 정례협의회’에서 구재이 회장이 한 말이다.

2700여 세무 관련 석사.박사 회원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세무사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입법,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의 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발제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에 대해 강의했다.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
국세청은 3일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송부하니 오는 25일까지 납부 바란다고 안내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한다.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번부터 고령자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엔씨소프트가 '저니 오브 모나크' 의 유저들과의 소통의 결과로 영웅 슬롯 확장을 추진키로 하고, 곧 이같은 내용의 업데이트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의 생방송 '채널 저니'를 갖고 유저와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 2월 첫 방송 이후 약 두달만에 이뤄진 것이다.이날 방송에서 김제룡 개발실장과 김연호 기획팀장은 사전에 취합한 질의사항들을 정리해 답변하는 한편, 향후 업데이트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이 회사는 지난달 첫 신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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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에서 추진되는 보조사업 대부분이 청년과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돼 농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 농업인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9일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제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 예산 편성이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중·장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문음미 기자 =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4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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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일 인천청 및 관할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6월 10일까지 63일 간 24시간 운영된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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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정의를 위해 혁명을 꿈꿔왔던 김문수다”, “청년 일자리 체불 근로자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해 김문수보다 더 잘 아는 정치인 있으면 나와 봐라”, “부패한 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조한 메시지다.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헌정 질서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헌법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8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대한간호협회는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간호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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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헤어케어 브랜드 셀헤디가 오는 4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15분, W쇼핑을 통해 첫 제품인 '뿌리펌'을 공식 출시한다. 이는 ㈜알유코리아의 전략적 지원 아래 추진된 것으로, 셀프 스타일링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셀헤디는 셀프 펌 기구로 주목받은 이후, 손쉬운 스타일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뿌리펌 제품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볼륨을 살릴 수 있는 기기와 전용 솔루션이 결합된 혁신 제품으로, 특히 40~60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기능성과 사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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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팜스코 제5공장 오픈을 계기로 연간 200만톤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침내 완료했다. 이번 보령공장 오픈은 서해안 벨트의 중심에서 충청권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고품질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축산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팜스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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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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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 먹통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영웅문S'에서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 직후 얼마 뒤에 MTS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네트워크 상태 불안정이다.키움증권 측은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해 기기의 와이파이나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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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관 렌트카 임차료·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매입세액공제 단골 적발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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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희 작사가
윤철희 작사가는 배우리의 어느 날을 공동 작사한 작사가다. 공모전 출신인 최은미 작사가의 틀에 윤철희 작사가의 지분이 높으며 둘 다 떠오르는 신예 작사가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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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르신 일자리 제공·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일석이조'
경기 광명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편의를 위해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에 ‘지하철 승하차 안전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명시니어클럽이 주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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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축제 시 바가지 요금 개선에 나서야”
김완근 제주시장은 9일 축제개최 시 바가지 요금 개선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시장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제주도에서 추진 예정인 축제장 음식 가격 사전 협의과 바가지 신고센터 등을 적극 도입하고, 타 지역 축제에서 호응이 높았던 음식 가격 1만 원 이하 책정,‘동일 음식 동일가격제’ 추진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시장은 또“읍면동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원 관련 해당 국장과 부서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조속히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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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4년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지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운영 △지방세 구제 △가·감점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영주시가 탈루 세원에 대한 기획조사,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등 세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지방세 징수 실적을 크게 향상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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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淸廉)과 낙관적 편견(偏見)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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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보건소가 8일 동촌 둔치 잔디밭에서 ‘벚꽃길 사뿐사뿐 걷기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동구보건소 운동처방사와 함께 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워보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 체조 후 출발신호와 함께 본격적인 걷기를 시작했다.걷기 코스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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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신정기화물자동차에서 7일 고령군청을 방문하여 성금 1,500만원을 기탁하였다. 대신정기화물자동차에서는“경북지역에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였다”고 말했다.고령군은“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경북지역 산불피해 특별모금은 3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