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조직 청렴하게 이끌어야”…권익위 부위원장, 제주교육청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
KCC와 KCC실리콘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지난달 말일 성금 2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KCC는 2억원을,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으며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환경 복구 등 실질적인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KCC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③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4년 중 30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했는데,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이다.대상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인데 ❶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이다.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다.위반시 제재는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하다.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
KCC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2025년 새뜰마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새뜰마을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 환경·생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다. 국토부와 지방시대위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KCC는 2018년부터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누적 1109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올해도 총 2억 원 상당의 고효율 창호 등 건축자재를 지원, 200가구 안팎의 노후 주택 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친환
전라남도는 이달 한 달간 10개 시군을 찾아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매년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남도는 지난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사업을 통해 1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오는 6월30일까지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3일이 유력시 된다. 이에따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조기대선 준비체제로 급전환 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서을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이같이 선고했다.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읽는 시점에 발생했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의 무료지원에 나선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30인 미만의 사업장 수는 249만4091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고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렵다. HR 플랫폼의 도입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시프티는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 통합 인력관리 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4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이번 임시회는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상정된다.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오름 불 놓기를 허용했다.제주도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재의 요구안은 상임위 의결 없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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