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강력한 유감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를 통해 이번 임명을 "헌법상의 절차적 원칙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며, "국정 안정과 적법절차를 유지해야 할 권한대행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소추와...
국민의힘은 입장문를 통해 이번 임명을 "헌법상의 절차적 원칙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며, "국정 안정과 적법절차를 유지해야 할 권한대행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소추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있구요, 만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기간 내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장은 법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서울시 양천구가 설립한 서서울어르신복지관은 지난 19일 `나의 자서전쓰기’ 발간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나의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6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17명의 참가자들이 매주 모여 아이사랑통합예술치유센터 센터장 황금희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개강이후 지난 15주 동안 출석하면서 정성껏 작성한 자서전을 손에 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뿌듯함이 가득했다.특히, 올해 88세를 맞이하신 김현태 어르신은 “공직생활 30년과 살아온 인생을 책으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무안 공항 제주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사고 수습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다.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우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우 의장은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문제는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 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 글로벌 수출 규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두 나라 간 갈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D램, MCP와 같은 핵심 품목의 대중국 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를 찾을 전망이다.이들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와의 미팅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CES를 찾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이고,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해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
올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분양까지 쪼그라들면서 주택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문건설의 '파주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스트 센트럴'이 임의공급에 나서 눈길이다.지난달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8만5,840가구로 집계
정선군은 2024년도 재활용 및 1회용품 저감 분야 시군 평가에서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1일, 2024년 자원재활용 유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정선군은 인구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부문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투명페트병 150톤 수거·처리부터 제49회 정선아리랑제 다회용기 대여 및 자원순환 체험 홍보부스 그리고 공공주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도입’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행했다.아울러, 지난 2023년 11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1990년대 초,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를 반복해도 상대는 말이 없다. 잘못 걸려 온 전화인가 싶어 “끊겠습니다”고 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 됩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혼녀여도 됩니까?” 순간 상황이 파악됐다. 이혼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한 것이다.“물론입니다.”“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녀는 자격이 없을까 봐요.”“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릴게요.”다음날
이해민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 사고의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로, 항공기의 충돌로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설치물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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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연대 이끈 SNS의 힘, 전통 언론의 무거워진 어깨
"민간인들 통제하지마!"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까지 진입한 장면에서 나온다. 반란군 측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거리에 나온 민간인을 볼모 삼아 진압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대목이다.12.12 군사반
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특별재난지역-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생존자는 기체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광주 남구, 1월 6~17일 ‘통일효도열차 사진전’
“을사년 새해에도 남구 통일효도열차는 한반도 평화 염원의 열기를 싣고 달립니다. 주민들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발자취를 사진 작품에 담았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광주 남구는 2025년 벽두부터 남‧북 화해 협력 및 관계 복원 염원을 위한 시동을 걸고 힘찬 출발에 나선다.26일 남구에 따르면 을사년 남구 통일효도열차 사진 전시회가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구청 1층에서 열린다.통일열차 첫 운행에 나선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효천역에서 시작한 남녘 발 통일 염원을 총망라한 자리이다.남구
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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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가 지난 3일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감천농협 직원 김윤정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감사장을 받은 김윤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2시 30분께 농협에 방문한 고령의 A고객이 “곗돈을 찾으려고 하니 통장을 해약해 달라”고 하면서 불안한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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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하양농협은 허진덕 조합장이 식생활 및 농식품 소비정책 추진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허진덕 조합장은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23년 신축한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직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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