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있구요, 만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이건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판사체포건 및 체포영장 발부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우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석우 법무무장관 직무대행 /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수괴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이날 이 부장판사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ㅊ최근 논란이 된 판사 체포 시도와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거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사례를 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불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직면한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면에 도달했다.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거나,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통해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군 내부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기간 내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장은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사]대구시 군위군 1월1일 자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영주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 화재…40대 운전자 화상
경북 영주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께 영주시 상망동에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 A씨가 얼굴
[주말 날씨] 차차 흐리고 가끔 눈.비, 5~10mm...해넘이.해돋이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 경기남부와 대구.경북중남부내륙, 오후에 전북과 전남북부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29일 새벽까지 5~10mm, 제주도 산지에는 3~10cm의 눈이 쌓이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
최신기사
中 AI 기업 센스타임, 싱가포르 사무실 규모 축소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센스타임은 중심가에 있던 사무실을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센스타임은 바이트댄스 등 다른 IT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 규모 축소를 결정했다. 이는 2023년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지원을 잃은 센스타임이 복잡한 AI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들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센스타임은
김동연 지사 “경호처, 내란 우두머리 사병이냐”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강력히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
이번에는 진짜? 게임 하프라이프3 출시설 '솔솔'
최근 게임 '하프라이프3'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곧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2일 IT매체 아스 테크니카에 따르면 하프라이프 시리즈에서 NPC 'G맨'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 마이크 샤피로는 엑스를 통해 의문의 영상을 1일 게시했다.그는 영상을 통해 "다음 2025년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새해에 뵙겠다"고 전했다. 앞서 밸브 코퍼레이션은 다음 시리즈인 '하프라이프3'를 개발 중에 있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이에 대한
60마일 떨어진 목적지로 안내한 구글맵…사용자 불만 급증
구글 지도가 사용자를 잘못된 목적지로 안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해 '콜루르 스리 무캄비카 데비 사원'으로 이동하던 다수의 관광객이 본 목적지가 아닌 60마일 떨어진 다른 곳에 도착하는 일을 겪었다.콜루르 스리 무캄비카 데비 사원으로 향하던 운전자가 엉뚱한 '난달리크'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된 것. 이로 인해 난달리크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수백 대의 차량이 잘못 찾아온 것으로
[포토] 빈손으로 돌아온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지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수사관들이 복구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