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 등 33건의 안건 처리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안기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며,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경인전철 지하화를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선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의 전 구간 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현재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 지원 우대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포함시켜 지방 창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청년, 여성,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만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창업 환경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격차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3일 올해 사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회장은 이날 오전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신년 임원 모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방침을 밝혔다. 올해는 GS그룹 출범 20주년을 맞는다. 그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석유화학 산업의 위협, 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GS 구성원 모두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특히 미
최근 월마트가 내놓은 '워킨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우려가 제기됐다.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월마트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워킨백'을 향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해당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인 버킨백과 유사한 외관을 가졌지만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워킨백은 온라인에서 최저 78달러에 판매되며 버킨백의 대체제로 떠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아동발달상담센터 ‘작은텃밭이야기’가 지난 1월 3일,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 ‘동보원’에 후원금과 함께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20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입는 생리대, 멸균우유 등으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후원금으로 구성되었다.작은텃밭이야기 박진희 원장은 “연초를 맞아 창원의 아동들과 부모님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준비한 것”이라며,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서 2025년을 몸뿐만 아니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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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입주기업 36개실, 회의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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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차차 흐리고 가끔 눈.비, 5~10mm...해넘이.해돋이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 경기남부와 대구.경북중남부내륙, 오후에 전북과 전남북부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29일 새벽까지 5~10mm, 제주도 산지에는 3~10cm의 눈이 쌓이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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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애도와 함께 사고 수습, 인명구조 요청 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고 직후 자신의 SNS에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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