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마을에서 짚어보는 자치와 성평등
지방자치 30년, 마을서 짚어보는 자치와 성평등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성평등 정책이 제도화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지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고, 9월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21세기 여성 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자 행동강령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됐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성평등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권리’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직접 기반에 둔 정책으로...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지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고, 9월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21세기 여성 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자 행동강령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됐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성평등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권리’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직접 기반에 둔 정책으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에서 시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기반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76%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대규모 상업용지 등 2만1950㎡이며 금액은 약 930억원이다.체비지는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
추자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일반 도민들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도민펀드’ 도입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한권 의원은 “에너지와 민생 정책의 시급성을 따질 때 ‘지금 먹고사는’ 민생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은 도정이 에너지 정책 추진이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주관광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제주 일일 방문객은 5만214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10월 들어서만 세 번째 일일 최다 관광객 기록을 경신했다. 연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 관광객 수는 최근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 수준으로 회복됐다. 추석 연휴 이후 잠시 주춤했던 관광 수요도 살아나며, 10월 월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 형태의 다변화도 두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최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남자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입건됐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A씨, 심판 B씨, 관장 C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 결과 대한복싱협회 측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돼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최근 2년간 65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보급된 수소버스는 1대에 머물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억5000만원, 올해 35억원 등 2년간 6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버스회사 1곳에서 1대만 구입해 예산 집행률은 5%에 불과했다.도내 유일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구좌읍 행원리에 있다. 판매가격은 ㎏당 1만5000원이다.반면, 버스에 수소를 공급하는 충전소는 조천읍 함덕리와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 등 2곳 뿐이다. 서귀포시에는 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자기 집을 '10.15 주거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한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어 "이래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맹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보고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북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을 목숨을 잃고도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안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노선을 따랐다. 하지만, 카프의 구성원들은 이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삶에 천착했다. 카프 작가들은 운동과 일상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를 읽고 작품을 창작했다. 운동과 일상의 교차란 삶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부터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28일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APEC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29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회원국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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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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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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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전국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우수
대구 남구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세사美-LAB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우수 과제 선정 및 발표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