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캐논의 EOS 시리즈용 교환식 렌즈인 RF/EF 렌즈의 누적 생산 대수가 2025년 10월 기준 1억 7천만대를 돌파하며 카메라 전용 렌즈 제조사 중 가장 많은 누적 생산을 달성해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캐논은 1987년 일본 우츠노미야 공장에서 EF렌즈를 첫 생산한 이래 글로벌 수요에 맞춰 생산 거점을 대만, 말레이시아, 오이타, 미야자키 등 전 세계 5곳으로 넓히며 생산량을 늘려왔다. 1995년 1천만대, 2009년 5천만대의 누적 생산량 기록을 세웠으며, 2014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수사를 개시했
충북 진천군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참숯힐빙파크’를 통해 지역 목재 이용 확대와 임업 소득 증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참숯힐빙파크는 총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의 친환경 복합휴양시설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숯림실내정원, 참숯바베큐하우스, 숯가마존, 힐링산책로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건축물과 인테리어, 체험시설에 지역 목재를 적극 활용해 탄소저감 효과와 목재 가치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군은 이 시설이 단순 관광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과 협력하여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사랑의열매 복지현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 식사 지원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 고립가구에 대한 건강안심키트 지원활동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속해왔다.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서적지지 제공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먹거리 돌봄, 심리정서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오늘 수요일은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가량 떨어져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부산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종 대회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전국체전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운영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5일에 마치는 전국장애인체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이번 대회에는 총 4,24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부산 전역 110개 경기장에서 ▲경기 운영지원 ▲개폐회식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드림에이지가 서비스하고 아쿠아트리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이 22일 정식 출시된다.아키텍트는 이날 낮 12시부터 서비스되며 사전 다운로드와 캐릭터 생성을 완료한 이용자는 설치된 버전을 실행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정식 출시와 함께 총 5개 월드, 25개 서버가 열린다. 서버 선점 및 캐릭터를 생성한 이용자는 정식 서비스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 사전 생성한 캐릭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아키텍트는 '리니지2 레볼루션', '제2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이 되는 제철 과일로 단감을 추천했다. 감에는 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다. 특히 비타민C는 귤의 두 배나 되는 양을 함유하고 있다. 체내에서는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과 비타민 C의 상승효과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 준다.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 수요자들이 집을 고르는 기준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면적이나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쾌적하게 살 수 있는지’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희림건축와 알투코리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 작성해 발표한 ‘2025년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주택 선택 시 고려 요인에 '교통 편리성’이 64%. '주거, 자연환경 쾌적성'이 36%를 차지했다. 또한 주거 선택 시 상품 고려 요인에는 ‘단지 내 녹지, 조경시설’이 18%를 차지해 교통, 교육, 편의시설 못지않게 쾌적한 환경 비중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