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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초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여건 부족하다"

19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내년 6·3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13일 여야에 따르면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중에 실시되는 가운데 추석 전후인 9월 말 또는 10월 초쯤에 공천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가점을 줬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를 통해 하위 20%는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해왔다.민주당은 후보 검증위원회와 선출직평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3중 필터형의 공천 심사를 진행해왔다.내년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42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위성곤, 김한규,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했다.위 의원에 따르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위 의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국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기업 4곳을 코스닥과 코넥스에 상장하고, 상장기업 1곳의 본사를 제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기업 4곳의 상장과 상장기업 1곳의 본사 제주 유치를 목표로 코스닥과 코넥스 등 상장 트랙별 절차를 이행 중이다.제주도는 각 기업의 업종과 기술력,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기반으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코넥스 상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IBK투자증권, 신한
폭염주의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간 이어졌으며, 12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북부·동부·서부·남부·중산간·산지 등 제주 전역에서 해제됐다.제주기상청은 최근 이어진 강수와 흐린 날씨로 인해 기온 상승세가 꺾였고 이에 따라 특보가 해제된 것으로 분석했다.풍랑주의보도 같은 날 오전 제주도 전 해상에서 해제됐다. 다만 제주도남쪽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14일 늦은 오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제주기상청은 당분간 제주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14시간전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14시간전
이소영 작가 개인전 ‘픽셀 유랑’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인류세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탐구한다.작가는 그간 인간 활동의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지구의 '임계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고유한 위치와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이번 전시
16시간전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16시간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1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외교 경력, 전문성,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외통위 다수 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40여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며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면서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치·경제·안보 의제 전반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또한 “조 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NAS, 홈캠, 와이파이 확장기를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가 이벤트에서는 'ipTIME NAS200'을 정가 대비 55,000원 할인된 33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ipTIME NAS200은 인텔 2.0GHz 쿼드코어 CPU를 장착한 2베이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으로, 4GB DDR4 메모리,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2개의 랜포트가 탑재되어 더욱 뛰어난
서비스 2.5주년을 맞은 '림버스 컴퍼니'가 하루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5만을 돌파하는 등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문의 '림버스 컴퍼니'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역대 동시 접속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글로벌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림버스 컴퍼니'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등 높은 퀄리티의 인디게임을 개발한 바 있는 프로젝트문의 최신작이다. 지난 2023년 2월 출시돼 매력적인 세계관과 특징적인 실시간 턴제 RPG 방식으로 전세계의 팬들로
16시간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건강한 휴가 문화 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내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제출 시, 1일 1객실 기준 숙박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숙박 전 1일 이내 소비한 실적에 한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숲e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소비 실적을 증빙하면 기존 결제분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되고 대형마트,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시간전
한국하천협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축년 대홍수 10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하천협회 주최,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기후적응사회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25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647명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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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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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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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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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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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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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흐리고 곳곳 강한 비, 오후부터 점차 그쳐...내일 예보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물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20~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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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천둥·번개 동반 폭우 ... 내일은 다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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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9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이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며, 강약을 반복하면서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0~100mm, 울릉도.독도 30~80mm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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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2025년 제6호 태풍 위파가 발생했다.6호 태풍 위파는 19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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