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현장직원 체제비 계좌이체 경우 ‘수취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했다.‘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
한국세무사회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손잡고 회원 복지 확대에 나선다.세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만 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부회장에는 류영애·김준현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 내국세학과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대구세무사고시회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류영애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 졸업 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3과 조사팀장 ▲동대구세무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대선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15일 각 정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발송한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제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연대회의 정책 제안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제주선대위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답변하지 않았다.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일 유럽 및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총 4405억 원 규모의 위탁생산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 규모는 유럽 제약사와 2420억 원, 아시아 제약사와 1985억원이다. 계약 기간은 각각 2030년 12월 31일, 2033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3조2525억 원으로 작년 연간 수주액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진취적 실용외교와 스마트 국방역량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 안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직시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첨단강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다”라며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운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오는 6월 20일 '경영평가 디플정 지표대응' 교육을 본원 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변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전환 분야의 평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고급 실무 교육으로 마련됐다.교육에는 전, 경영평가단 간사이며 이반에 ‘공공디지털혁신’ 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노승용 교수님의 특강과 본원 수석전문위원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다년간의 평가 경험과 정책 실무 역량을 바
제주도는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로 꼽힌다. 2022년 20대 대선을 제외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5년간 7명의 대통령을 모두 적중시키는 족집게 투표가 이어졌다.제주도민들은 지역주의 대결이나 정치 연고주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대선의 나침반이 돼 왔다.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공약 대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귀포시 대천동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강규호씨는 “농사는 하늘이 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작년에 장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대구 지방의회 출장 비리 의혹…경찰 압수수색에 시민들 "이번엔 뿌리 뽑아야"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지역 시민사회는 철저한 ...
홍준표, 김문수 특사단과 면담… “보수 통합은 꼭 돼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사단을 접견하고 “보수 통합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선대위는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대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하와이에 급파했다.김 의원은 이날 홍 전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전하며 “홍 전 시장은 보수 진영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
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최신기사
국립등대박물관, 바다의 날 기념 ‘등대랑! 바다랑!’ 행사 개최
국립등대박물관이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등대랑! 바다랑!’이라는 주제로 바다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등대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호미곶 해안 정화 활동’은 참가자가 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물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대만에서 집중 소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박람회 사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제1회 한국여행엑스포 인 대만’의 자리에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 행사로, 조직위는 충남도 및 공주, 보령, 부여, 예산 등 지자체와 함께
이승화 산청군수, 민원담당 직원들과 간담회 가져
경남 산청군은 이승화 군수가 군청 행정자료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점점 증가하는 민원업무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소통하기...
광주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민주 "김문수, '머리 박기' 가혹행위 전광훈 광기와 청산 안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전광훈 목사와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25일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