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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2020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창원시가 최근 마산국화축제 명칭에 ‘가고파’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민주화 단체들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6개 민주화 단체는 1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고파’는 ‘이은상’의 다른 이름”이라며 “1999년부터 이은상 이름을 딴 문학관 건립 시도와 가고파 시비 논쟁이 이어져 오며 노산과 가고파는 이은상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가고파는 이은상의 친독재 행적을 가리고 시민을 현혹하는데 악용돼온 이름”이라며 “과거 ‘이은상 문학관’이
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사서가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지난 29일 창원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삶 속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통합공공도서관 10년의 성과를 경남도민과 나누고,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경남독서한마당을 비롯해 통합공공도서관 10년의 발자취 및 도서관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10년간 사랑받았던 그림책을 주제로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하동군은 지역 활성화 대표 사업으로 인정받는 ‘청년협력가’ 7명이 마을에 파견돼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제1기 6명 파견에 이은 제2기의 출발이다. 이번에 파견될 제2기 청년협력가 7명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교육에서 우수자로 선정돼 7월부터 3년간 마을에서 이장 및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활동하게 된다.군은 지난 27일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제2기 하동군 청년협력가 대학 수료식’과 ‘파견 협약식’이 열려 이쌍수 경제도시국장과 파견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로
“거점국립대와 인위적 통합 원치 않아”“초등교육 양성 목적성 약화” 주장교대 정원 감축, 석·박사 과정 신설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위적인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9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 앞에는 정원 감축과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김 총장은 2일 경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견해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개사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 CSSL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UBS AG에는 역대 최대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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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네이버,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이 판매 수수료로 업체별 최고 3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온라인쇼핑몰은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든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서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남부와 산지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북부, 동부지역에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제주시와 동부지역에서는 최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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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병원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돼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이 정식 제출하면서 경북지역 의대 신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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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덥고 습한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더 쉽게 쌀이 산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쌀은 오랜 시간 저장해두면 여러 성분 중 지방이 가장 먼저 변하면서 쌀의 산패를 가속화시킨다. 여름철에는 쌀의 호흡 증가로 인해 지방이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쌀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이 자동산화를 일으켜 휘발성 및 비휘발성 산화 생성물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국제식품과학기술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쌀의 산화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쌀이 산화되기 시작하면 발암
정부가 지능지수 71~84에 속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경계선 지능인이 13.6%인 700만명에 육박하고 초중고 학생만 집계하면 78만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학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지원,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3일 교육부는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경계선 지능인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해 학교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은 거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3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인터넷신문 기자의 지역 전문성 강화, 지역 기반 인터넷언론 활성화, 지역 인터넷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 공동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식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지역의 인터넷언론은 단순히 중앙에서 발생하는 시사 뉴스나 사건을 전달하는 통로 이상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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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예상 학령인구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를 수용한다는 얘긴데, 막상 주민들은 아직 요구안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서구의 '2025~2029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5년치 배치계획을 정하는 중기학생배치계획은 보통 연말쯤 결과가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서구는 이걸 빨리 내겠다는 얘기다.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인천시 건축위원회에 루원시티 상업3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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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여 명 운집…한우협 단독집회 역대 최대 규모 지도부 삭발·결연한 농가 외침에 정치권 지지 약속 한우법 제정·암소 수매 등 5개 요구사항 여야에 전달 전국의 한우 농민이 여의도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만2천여 명. 동원된 버스만 300여 대다. 한우협회의 단독 집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이처럼 많은 한우 농민이 모인 결정적
진주시는 3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의 저자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김민주 대표는 마케팅컨설팅 회사인 ㈜리드앤리더 대표이자 기업·정부·비영리기관의 경영 컨설턴트로서, 트렌드·마케팅·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책을 저술한 강연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세계를 이끈 경제사상 강의》 등이 있다.‘컬처코드 관점의 북유럽 문화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국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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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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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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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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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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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민들에 뜻 물어 성공하는 통합 만들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대구경북 통합으로 국가규모에 걸맞은 경제권으로 신 균형발전시대 열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한마디로 살려고 통합했다”며 통합이 수도권 집중 속에 지방의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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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제 해결하자"…지방시대위·교육부 등 전문가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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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홍보담당관 정윤태 ◇4급 전보△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총무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김민규 ◇5급 승진△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박경미 ◇5급 전보△총무담당관실 정재선, 안가영 △홍보담당관실 김충훈, 한인영 △입법정책담당관실 이호종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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