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2020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기동경로당, 올해 모범·시범 경로당 시상 및 지정 현판식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와 대구시에서 선정한 장기동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시상했다. 또 금년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했다.이날 김해동 지회장을 비롯한 조용완 사무국장과 경로부 관계자 등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장을 대신하여 지회장이 상장을 전수하고, 모범경로당과 시범경로당 현판식을 가졌다.장기동경로당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경로당이다. 회원 수는 51명이고 회원 간에 정이 두터워 화합과 단결이 잘되고 있다. 전년도부터 시작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도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 위드콘서트(With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신한음악상 수상자 6인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위드콘서트, 기억의 울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드콘서트’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멘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70여회의 크고 작은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이번 ‘위드콘서트, 기억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개최!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거복지포럼, 제주 주거복지 향상 위한 포럼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형 주거복지 실천 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했다.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제주도민 모두가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 대한 실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각개 지식인들과 주거복지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주거복지포럼 이상한 이사는 축사에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중상
1시간전
안산 소재 학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났다.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 A양이 동갑인 B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당했다.A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다.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이후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B군은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B군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극단적 선택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통령실 "김진표 아름답지 못한 의도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나눈 말을 공개한, 아름답지 못한 의도에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70대 벌금형
1시간전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투표 결과 다른 후보가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더위를 피하는 법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이 32.5℃를 기록한 1일 오후 대구시 중구 신천둔지에서 시민들이 나무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