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2020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서는 또한 2020년에
진도군 건축 행정이 신뢰를 잃고 특정 업체와의 연루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앞서 군 해당 부서에서는 진도읍 불법 건축물 관련 해당 건축물에 수개월 지나도록 시정명령 조치만 내리고, 최근에 이행 강제 부과금 납입고지서 통보하며 "원상복구"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과 언론의 질타 속에 당시 지적된 불법 건축물의 업주가 S 건설 대표로 드러나면서 의혹의 꼬리가 더욱 길게 드리워졌다.실제 S 건설 대표는 민선 8기 진도군수 선거 당시 군수를 도와준 측근 인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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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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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자율보고 서포터즈’ 발대식… 대학생 20명 위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미래 항공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과 함께 국민의 항공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TS는 최근 항공자격시험장 대회의실에서 항공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항공안전자율보고 홍보를 위한 ‘2024 항공안전자율보고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TS는 미래 항공안전 분야를 이끌어 갈 국내 항공관련 학과 대학생 20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위촉된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항공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항공안전자율보고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보고 함으로써 항공사고 예방 활동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본격화...정무장관도 부활
정부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정무장관’도 신설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안’ 관련 브리핑
산재보험 도입 60년…“적용 대상·업무상 질병 범위 확대해야”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남 노동계는 적용 대상·업무상 질병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
안산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중상
안산 소재 학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났다.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 A양이 동갑인 B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당했다.A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다.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이후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B군은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B군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극단적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