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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2020년...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수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해,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농수산물 교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경남도는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시군 12곳에 500억원을 지원해 현재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0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경남도는 시군 단위로 개별 운영되던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을 도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12개 시군이 모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협의회’를 지난
창원시가 최근 마산국화축제 명칭에 ‘가고파’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민주화 단체들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6개 민주화 단체는 1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고파’는 ‘이은상’의 다른 이름”이라며 “1999년부터 이은상 이름을 딴 문학관 건립 시도와 가고파 시비 논쟁이 이어져 오며 노산과 가고파는 이은상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가고파는 이은상의 친독재 행적을 가리고 시민을 현혹하는데 악용돼온 이름”이라며 “과거 ‘이은상 문학관’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8일 경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사회적가치 나눔협력 및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남도의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실수요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각 기관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경남신보는 협약을 통해 경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구축한 경남도내 200여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사서가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지난 29일 창원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삶 속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통합공공도서관 10년의 성과를 경남도민과 나누고,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경남독서한마당을 비롯해 통합공공도서관 10년의 발자취 및 도서관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10년간 사랑받았던 그림책을 주제로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친일 청산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법도 만들고, 특위도 구성해 할만큼은 했을테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껏 한 번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 특위가 있긴 했지만 친일파가 대다수 간부인 경찰은 반민특위를 해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6월 공세’를 전개했다. 반공궐기대회와 반민특위 본부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다행히 1954년에 현충일로 제정된 6월 6일을 반민특위 강제해산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지난달 6일,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던 서울 명동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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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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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63회 경북통계연보 발간
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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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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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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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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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고 똑소리 나는 의원’으로 유명한 성주군의회 후반기 도희재 의장은 제9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의원들 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창구 기능을 톡톡히 했다. 도희재 의장으로부터 후반기 성주군의회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 도 의장은 “제9대 성주군의회 의정 구호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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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8282민원처리T/F', 정식 팀으로 승격
지난해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청송군의 대표적 신속민원처리 서비스인 ‘8282민원처리’ 운영 T/F팀이 성과를 인정받아 정식 팀으로 승격됐다. 주민생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민원을 신속하게 방문 처리해 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팀인 8282민원처리T/F팀은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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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협회 대경본부, 대구 군위에 새 보금자리
“농가 접근성 향상, 소통하는 현장중심본부 역할 하겠습니다.” 대구 군위군이 한국종축개량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의 군위군 유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1969년 설립된 종축등록 및 검정 기관으로 가축의 우량한 혈통을 보존, 보급하며 형질 개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