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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는 2020년...
친일 청산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법도 만들고, 특위도 구성해 할만큼은 했을테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껏 한 번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 특위가 있긴 했지만 친일파가 대다수 간부인 경찰은 반민특위를 해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6월 공세’를 전개했다. 반공궐기대회와 반민특위 본부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다행히 1954년에 현충일로 제정된 6월 6일을 반민특위 강제해산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지난달 6일,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던 서울 명동
하동군은 지역 활성화 대표 사업으로 인정받는 ‘청년협력가’ 7명이 마을에 파견돼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제1기 6명 파견에 이은 제2기의 출발이다. 이번에 파견될 제2기 청년협력가 7명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교육에서 우수자로 선정돼 7월부터 3년간 마을에서 이장 및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활동하게 된다.군은 지난 27일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제2기 하동군 청년협력가 대학 수료식’과 ‘파견 협약식’이 열려 이쌍수 경제도시국장과 파견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로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수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해,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농수산물 교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경남도는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시군 12곳에 500억원을 지원해 현재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0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경남도는 시군 단위로 개별 운영되던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을 도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12개 시군이 모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협의회’를 지난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사서가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지난 29일 창원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삶 속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통합공공도서관 10년의 성과를 경남도민과 나누고,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경남독서한마당을 비롯해 통합공공도서관 10년의 발자취 및 도서관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10년간 사랑받았던 그림책을 주제로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거점국립대와 인위적 통합 원치 않아”“초등교육 양성 목적성 약화” 주장교대 정원 감축, 석·박사 과정 신설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위적인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9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 앞에는 정원 감축과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김 총장은 2일 경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견해
영진전문대가 하계 방학 등을 이용해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선진기술연수단’을 파견한다. 영진은 3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해외선진기술연수단’ 발대식을 열고, 총 13개 학과에 재학생 240여 명을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파견한다. 이번 ‘해외선진기술연수단’은 컴퓨터정보계열, AI융합기계계열, 인테리어디자인과, 간호학과,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조리제과제빵과, 경영회계서비스계열, 호텔항공관광과, 유아교육과, 뷰티융합과, 방송영상미디어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등 13개 학과에 재학생 총 2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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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주남 대표이사는 퇴진하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한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 조합원들은 3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금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계가 위기를 맞았고 면세점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 면세점이 롯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라·신세계·현대 등 많은 대기업들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롯데면세점만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
커스텀 키보드 및 수랭 PC 벤처강소기업 몬스타 주식회사의 커스텀 전문 브랜드, 몬스타기어는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기념으로 N1PRO, N2PRO 커스텀키보드 구매 시 적용 가능한 5만원 할인 코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키캡은 몬스타기어에서 인기 많은 키캡으로 N1PRO는 달토끼, 베어프렌즈, 프라임 / N2PRO는 달토끼, 삼색이, 프라임으로 구성한 에디션 제품이다.스위치는 말차 스위치와 당근 저소음 스위치가 적용되었다. 특유의 걸림과 도각거림이 매력적인 말차 스위치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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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김학배 의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김학배 의원은 원주시의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학배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개인의 공로가 아닌, 원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
여야가 탄핵과 특검을 놓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탄핵과 특검은 민주당의 대여 공격용 최신식 화약이다.이 때문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풀리지 않는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던져 놓은 탄핵과 특검 카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 청원 100만명 돌파와 검사 탄핵을 거론하며 총반격에 나섰다.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검사 4명
홍종락 기자 = 장맛비가 내렸던 대구경북 지역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3일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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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17~20일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휴 프로그램’은 광양시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감동도시 광양 만들기에 이바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심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다. 참여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면서 자원봉사 시간이 최근 5년 이내 250시간 이상인 자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프로그램은 퀼트공예·가죽공예·제과제빵 체험 등 3개 분야다. 총 6회 진행된다. 재료비와 수강료는 무료
한화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초분광 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2028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초분광 위성은 빛의 파장을 수백 개 이상의 스펙트럼으로 잘게 쪼개 우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측 위성이다.초분광 영상 기술은 현재 △대기 및 토양의 오염·비오염 판별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탐지·분석 △농작물 작황 정보 제공·분석 △산림 병충해 여부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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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인사권과 관련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3일 용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 집행부와 직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주장과 관련 시의회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을 제외 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용공노측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
‘어대한’은 모욕적이고 모순적이다. 지난 6월 17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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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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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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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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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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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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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상 구미시의장 "협치 통해 더 나은 미래로"
구미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교상 의장은 의회 직원들과 가족, 집행부와는 협치, 의원들과는 소통화합을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의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 박 의장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갈등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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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제 해결하자"…지방시대위·교육부 등 전문가 머리 맞대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4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신취약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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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산업건설국장 김재호 ◇5급 전보△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세무과장 이완호 △회계과장 정천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대술면장 임병기 △봉산면장 김명주 △오가면장 이범진 ◇5급 승진△축산과장 박규성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축과장 김윤환 △수도과장 김문식 △의회사무과 고종예 △덕산면장 박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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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MR 민간합작 사업 추진…내년 관련 업계 협회 설립 잰걸음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협회 설립에 나선다. SMR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