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제주자치경찰단은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제3차 이사회에서 제주시 26개 읍면동 분회장과 사무장, 노인대학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 옷 착용 △보행 3원칙 실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또한 교육 후반부에는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내달 인천에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분양 물량이 나온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인천 분양 예정 아파트는 5개 단지, 5,387세대로 나타났다.올해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이달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이 중 정비 사업지 공급 물량은 660세대로 12.3%에 해당한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6735세대, 부산 5,457세대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28개 단지, 2만5276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 도화구역
대영고등학교는 본교 2학년 박준현, 송성원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2026학년도 입학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AIST 과학영재 선발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차지하는 매우 경쟁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반고인 대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속으로 선발됨으로써 대영고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뛰어난 잠재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앞서 대영고는 2025학년도 KAIST 조기입학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중부뉴스통신 = VMS 로 전세계 사업확장을 펼치고 있는 VMS 재단의 앤디박의장이 또 하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VMS 는 Vehicle Min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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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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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월노인복지관, 폭염 취약 어르신에 ‘건강한 여름나기 키트’ 전달
함월노인복지관이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복지관은 지난 22일 KT&G의 후원을 받아 ‘건강한 여름나기 키트’를 마련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4가구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키트는 냉감이불세트로 구성돼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복지관 직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도 안내했다.새로운 이불을 받은 한 어르신은 “집이 좁아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여름이 더 힘들
신한은행, 코빗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양사는
울산남구가족센터 해설사 수료생,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서 현장 경험 쌓다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역사관광해설사 교육 수료생과 가족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22일 수료생과 가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남구청이 주최한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에 함께했다.'남포월명'은 달빛 아래 울산 남구의 국가유산을 둘러보며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야간 축제로, 올해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 수군 진성으로 축조된 개운포 좌수영성을 탐방하며 당시의 해양 방어 체계를 이해했다. 이어 신라 헌강왕의 설
부산승마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협회 정상화·비전 실행 다짐
부산승마협회는 25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안건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 회장은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돼 “협회 정상화와 미래 비전 실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총회에는 ▲낙동승마 김도현 ▲백마승마 전미현 ▲오로라승마 전명근 ▲기장승마 육증호 ▲힘찬승마 이다혜 ▲승리승마 이용우 ▲정윤승마 허정윤 등 총 8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우리은행, 서울시 소상공인에 2000억원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안심통장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세부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