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서규원님 별세▲김종태, 김종원, 김종복, 김정자, 김정해, 김순자, 김순연님 모친상▲빈소 : 풍기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916번길 6▲발인 : 2025년 1월 30일 ▲장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하촌리 선산▲연락처 : 010-3259-2419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중부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56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
최은정 작가는 '제14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최대 조각축제,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5는 오는 2월6일(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감식을 시작했다.오늘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를 비롯, 프랑스 사고조사당국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날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가운데 오후 18시까지 완료했다.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제주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 제주’가 가속화되고 있다.3일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인동 특성 및 시사점’을 보면 도내 순유입 인구는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에서 2021년 3917명, 2022년 3148명으로 크게 줄었다.2023년에는 순유출 인구가 1687명, 지난해는 3361명으로 전년 1687명 대비 99.2%나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제주에 들어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몰표를 운운한 박지원 국회의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광주시대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인들을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세이니 호남이 전폭적 지지를 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매출 62조 공룡 탄생" SK온, 3사 합병 마무리…"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社 도약"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피처링, SNS 인플루언서 대상 DM·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 출시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설날 강추 게임] 여유를 즐기려면 '우파루 오딧세이'
올 설 명절 기간은 예년보다 긴 연휴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로움만 있을 뿐 마음울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마음의 여유로움을 안겨주는 게임이 필요하다.NHN의 '우파루 오딧세이'는 이렇게 연휴 기간 틈틈이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기에 딱 맞은 게임이다.이 작품은 컬렉션 RPG '우파루 마운틴'을 계승하는 후속작이다. 10여년 간 컬렉션 게임 '드래곤빌리지' 시리즈를 선보인 하이브로가 개발을 맡았고, NHN은 퍼블리싱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왔다.원작 '우파루 마운틴'은 수백개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최신기사
‘2025 에피 어워드 코리아’ 출품작 모집
대한민국 대표 마케팅 캠페인을 찾는 ‘2025 에피 어워드 코리아’가 오는 4월 11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받는다.‘에피 어워드’는 마케팅 캠페인의 전략 및 결과를 효과적 측면으로 집중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으로, 1968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25개국에서 55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중 에피 어워드 코리아는 국내 실집행된 마케팅 캠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효율성에 대한 중요도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2
진주시, 올해 ‘진주드림 계란’11톤 홍콩 첫 수출
경남 진주시는 3일 금포영농조합법인에서 진주드림 계란 11톤을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홍콩 수출 진주드림 계란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11톤, ...
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국내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 주가 줄하향…실적 저조·국제환경 등 영향?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다. 저조한 실적에 더해 딥시크 충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국제적인 경제환경 악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진주 국토안전관리원,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경남 진주 소재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확대,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와 관리주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