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다올투자증권은 작년 영업손실 755억원, 당기순손실 45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이로써 다올투자증권은 2023년 113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중소 증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에 수익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 연간 456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반영돼 손실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 매각 및 상환을 통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며 향후 부실 위험을 큰 폭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투심에서 남부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중투심은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보고하고 남부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남부지원청은 주관 부서와 협조해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계획을 차기 중투심에 보고하고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남부지원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383억원을 들여 미추홀구 도화동 옛 선인재단 인화여중 인근 부지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만453㎡ 규모로 신축되며,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우너을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수원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9~24세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 안팎이다.수원시 청소년의회는 2018년 출범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 수원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해 왔다. 3~12월 동안 시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의장단, 상임위원회, 자문단 등을 구성해 활동한다.청소년 의원은 청소년 정책과 예산 관련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 후 수시·정기 회의를 열
경남도는 3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 결과 2년 연속 전국 1위,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전했다.A등급은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경남은 전국 최초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안전한 경남의 면모를 보여줬다.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에서 총 18개 항목을 평가한 것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코오롱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현대차·기아는 3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양희원 현대차·기아 R&D 본부장과 김창환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부문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 안상현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미래 모빌리티 소재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현대차·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오롱그룹의 자회사인 코오롱스페이스웍스에 투자하고, 모빌리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가을부터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담보를 설정해 연금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507건으로, 전달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기존 가입자가 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311건으로, 같은 해 3월 이후 가장 적었다. 수도권
농협홍삼은 옥영석 대표이사가 새롭게 취임했다고 오늘 밝혔다.새롭게 선임된 경영진은 옥영석 대표이사 외에 이재윤 전무, 김응규 감사실장으로, 이들은 농협홍삼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갈 것을 강조했다.농협홍삼 옥영석 대표이사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우리 농가의 안전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임직원들과 함께 농협홍삼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새롭게 취임한 신임 경영진은 취임식 없이 현장 경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충북 증평에 위치
군위읍 건설업체들이 지난 3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차를 기탁 했으며 후원받은 차는 경로당 39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기탁품은 추운겨울 경로당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4개의 건설업체, 회덕산업개발, 수조경, 두산조경, 성진건설에서 준비했다.이창원 군위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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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옹진군] 화수부두 활성화 등…인천 원도심 기초단체들, 지역 살리기에 ‘분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설 연휴 마지막날 더 춥다…인천 아침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1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영상 8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인천은 오전 7~8시 사이 최대 영하
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참사 한달 만에 저가항공 화재…안전 문제 불신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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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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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붕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민생 예산 삭감이라며 내란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가짜뉴스,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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