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상담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지치고 상처입은 마음을 다독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큰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성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가정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과거 학업에만 치중되어 있던 교육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 관리를 통한 올바른 성장의 중요성을 조금씩 반영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교생활의 위기관리와 올바른 정서 함양을 돕는
임종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 이재명이 부족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재명민주당에 촉구했다.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새롭게 선정됐다.‘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선정·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지는 누리소통망 검색량등 빅테이터 분석과 관광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와 다채로운 바위들이 가득한 길에 수직으로 깍아지른 암벽지형을 따라 거대한 절벽에 조성된 경관 탐방로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릴이 느껴지고
벤큐가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니터 라인업 RD 시리즈에 모니터암 일체형 스탠드를 갖춘 32인치 모니터 'RD320UA'를 선보인다.RD320UA는 모니터암이 일체화된 프리모션 스탠드가 적용된 모니터이다. 프리모션 스탠드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니터 세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상하, 좌우, 전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모니터 화면 위치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반 스탠드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적어서 책상 공간 활용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속보=공사가 중단된 채 7년째 방치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마을회관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로서는 공사를 계속하거나 임의로 철거도 할 수 없어 장기간 흉물로 방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미천리 마을회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가 요구한 법원 조정 이행 여부, 추가 공사비로 건물 완공 가능 여부, 향후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인 문의연합번영회가 제대로 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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