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 尹변호인단 "불법·무효…납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한국·일본과 유사시 군사분쟁을 벌일 경우 포항제철소와 부산 화학공장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계획을 10년 전 세웠다고 31일 보도했다.FT는 러시아군이 한국·일본 등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민간 인프라 등 160곳을 타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 계획은 지금도 러시아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FT는 입수한 문서에 대해 "2008~2014년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두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2024년 마지막 경기에서 천적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에게 고배를 마셨다.샘조세프 벨란겔, 앤드류 니콜슨, 김낙현이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가스공사는 지난달 31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BL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와의 맞대결에서 81대88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가스공사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 원정 8연패 수렁에 빠졌다.두 팀의 맞대결은 12월 31일 오후 10시 시작, 농구장에서 새해를 맞는 농구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동양대학교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농심이스포츠와 지난달 31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e스포츠 산업 발전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산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해 e스포츠 제도권 교육의 기반을 마련 산업과 함께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어제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Change & Innovation 2027’이라는 새로운 경영목표 설정했다.조합은 새로운 중장기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7년까지 ▲자산 1조 7,000억 원 ▲임대수익 47억원 ▲이자수익 616억원 ▲보증수수료 364억원 ▲공제료 127억원 등을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재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세번째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동춘동 911번지 일대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발견된 6개 오염 물질에 대한 세번째 정화 명령을 이행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또 다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구는 2018년 12월 24일 1차
충북 괴산군이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앞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를 이용할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어 선정된 주민들은 이용권를 지원받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심리지원과 정서발달, 정신건강 토탈케어, 맞춤형 치매예방, 실버라이프케어, 뇌졸중 환자맞춤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등 9개 분야다. 선정기준은 서비스별 우선 순위에 따라 결
앞으로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과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다만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와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오는 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을사년 새해 첫 일정으로 경남 고성에서 '청년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김한호 분과위원장이 주재, 청년어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국 최초로 결성된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임원 16명과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 위원장,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 건의사항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폐사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
경북전문대학교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 6일 2025년 동계 입영 훈련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최재혁 총장을 비롯한 해당학과 교수, 대학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입영 훈련 입소를 앞둔 RNTC 9기와 10기 후보생들을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한민국 육아용품 브랜드 다이치가 ‘2025 맘스홀릭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박람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다이치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카시트 확장 기술 구현 ‘원픽스360 시즌2 레그룸i-size’, 독일 ADAC 충돌안전성 1.4점 바구니 카시트 ‘블리바 픽스 아이사이즈’, 신생아부터 유모차 교체 없이 올인원 휴대용 유모차 ‘더 스페이스’, 신생아부터 10년동안 사용가능한 아기침대 ‘루이 5in1’ 등 인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 베이비 페어에서는 제품 구매 시 특별 사은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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