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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헌재인청특위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의 핵심 논점 제시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사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 후 국민들께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자'고 당부했는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ESG전략과 2023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공시 기준인 GRI Standards 2021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ESG 추진 전략,
수협중앙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대출 부실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2,500억 원의 자금도 지원한다.수협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주요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수협중앙회는 먼저, 매년 ‘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넥슨게임즈는 소아암 환아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헌혈증과 치료비 1,000만 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헌혈증 및 치료비 기부는 넥슨게임즈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넥슨게임즈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넥슨게임즈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 153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또한,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넥슨게임즈가 전달한 기부금은 백혈병, 소아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본부에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트리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청렴트리는 2025년 2월까지 공단본부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을 적은 ‘청렴열매’를 매달아 조직 내 청렴문화을 확산하고 한해 마무리와 내년의 시작을 청렴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소진공은 올 한 해 청렴트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반부패·청렴 캠패인을 실시하였다.지난 10월 14일~11월 25일 약 한 달 간 ‘청렴한 달’을 운영하며 ‘청렴화면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8일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남근 의원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기업들은 국정감사 이후 최혜대우 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던 헌재는 앞서 보낸 모든 서류가 정상 송달됐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20일부터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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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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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식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식품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소규모 급식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안전한 급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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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노사가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석유공사 노사는 24일 울산 본사에서 분규 없이 20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임금 협상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2% 범위 안에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석유공사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 상황의 극복은 물론 광개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노사는 상호 신뢰 강화와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고상태 전 전자신문 사진부 부국장 빙모상=영등포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이천국립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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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오늘 밝혔다.조합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카카오 클라우드 기반의 NFT 인증서 플랫폼으로 보증서 발급하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증서 발행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안성 또한 한층 강화됐다.발급된 보증서는 조합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증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며 보증을 신청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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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가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를 연다.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26일 오후 6시 30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는 약 1시간 동안 참석자 자유발언과 공연, 다같이 노래부르기 등으로 진행하며 거리행진은 없다.이날 주요 구호는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파면·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쟁취’ 등이다.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내년 1월 2일 오후 6시 30분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6차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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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다.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경기 둔화 등으로 내년 카드사용 실적이 둔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유위원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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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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