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함성이 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익산시지역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내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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