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고발은 54건뿐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최근 6년간 주택 3만7196채가 상위 1000명에 몰렸다.특히 상위 구매자 A씨는 498억 원을 들여 고가 주택 30채를 구입했는데 한 채당 약 16억 원이 넘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3만7196건, 총매수 금액은 4조3406억7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는 ▲1위 794건 ▲2위 693건(1082억9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면서 농민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7일 7차 이사회를 열고 농식품부의 수확기 쌀 방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사회에서는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안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중”이라며 수확기 방출은 농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조치라고 강조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초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5000원 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공연과 전시 관람객을 위한 할인권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배포에는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이 포함된다.이번 추가 배포는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50만장, 전시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19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성격이다.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처별로 발급되며, 공연 1만원, 전시 3천원을 각각 할인
인천대학교는 22일 오후 1시 30분 인천대 송도캠퍼스 소극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출정식에는 인천대 이인재 총장, 이규생 인천시광역시체육회장, 이세원 인천대 체육진흥원장을 비롯해 선수단 50명이 참석해 대회 출전을 앞둔 결의를 다졌다.이인재 총장은 “매 순간 인천대 구성원이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훈련한 선수들은 대
시흥시 배곧2동 주민자치회는 9월 20일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2025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자치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주민총회는 2026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와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6년 자치계획 소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인 ‘참여하실, 나눔하실, 함께락하실’과 병행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참여하실, 나눔하실, 함께락하실’은 이웃 간 ‘나눔’과 ‘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매일 두 건꼴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재로 인정된 집배원 사고는 2,088건, 이 중 사망자는 5명에 달해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정부 구호가 선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3년간 산재 2,088건…사망자 5명 모두 집배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산재 2,502건 중 83.4%인 2,088건이 집배 업무 중
연내 건축시설분야 150명 내외 우선 선발… 내년 LH 발주사업 우선 배치내년 도로 및 교통·수자원·단지개발 등 분야 확대 최대 400여명 선발 방침 정부가 우수 감리인을 선발하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연내 건축시설분야 150명 내외 우선 선정에 이어 내년 다양한 분야까치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 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 9월 24일
충남 서산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았으며, 갱년기 여성 대상 한방 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해당 대회는 지난해 추진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45~64세 여성에게 안정적인 신체·정신적 변화를 돕기 위해 ‘갱년기 여상 대상 한방 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최신기사
연수구, 지역 공사업체 대표와 첫 소통 간담회 개최
연수구는 지난 2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 대표들과 첫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연수구 공무원, 지역의 공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공공 공사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
수의사회-애견연맹-펫산업연합회, 반려동물 육성 확립 MOU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애견연맹, 한국펫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육성 체계 확립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등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을
제이웍스, EPOMAKER 및 KiiBOOM 브랜드 한국 공식 유통 계약 체결
프리미엄 IT 하드웨어 유통 전문 기업 제이웍스코리아가 글로벌 주변기기 브랜드 EPOMAKER 그리고 KiiBOOM 한국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제이웍스코리아는 두 브랜드의 전 제품을 국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공급하며, 체험존 운영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EPOMAKER - 키보드 애호가를 위한 새로운 시대EPOMAKER는 ‘Epoch of Makers’의 약자로, 고품질 소재, 최신 기술, 합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중구…제3회 청년축제 성황리 개최
인천시 중구는 지난 20일 영종국제도시 별빛광장에서 ‘제3회 중구 청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3회를 맞이하는 중구 청년축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어둠 속 야간조명으로 화물차 무사GO!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지난 22일 강화군 전쟁박물관과 마니산 주차장에서 강화군 관내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 및 교통안전을 위해 뒷바퀴 조명등 부착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부착식은 강화군청, 강화경찰서와 협업해 강화군 관내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뒷바퀴 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