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고발은 54건뿐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를 23일 발간했다.책자는 AI 기술 발전 속 핵심 이슈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브레인·헬스케어 AI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한 포럼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안전·신뢰 AI'는 기술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
제주시는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 간담회’를 2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고창군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창군 농어촌산업국장, 농협조합장 등 방문단 11명이 참석해 양 도시 간 농산물 유통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양측은 감귤, 멜론 등 각 지역이 자랑하는 대표 농산물을 기반으로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상생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시는 현재 도외 농협 하나로마트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등 유통 구조 개선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내 원외 친명모임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무역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 국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라"라고 요구했다.혁신회의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 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 감사관은 2025년 9월 22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선물 단칼에! 부정부패 단칼에!”라는 강력한 슬로건 아래 전개되었으며,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대신해 자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넥슨이 '히트2' 3주년을 맞아 서비스 초기의 치열한 경쟁과 전투의 경험을 재현하는 '클래식 서버'를 선보이며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24일 '히트2'에 클래식 서버를 선보인다. 이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클래식 서버는 던전이나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유료 재화 '젬'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젬'을 활용해 거래소까지 이용 가능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해 유저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월한 성장을
IT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링네트는 창업주 이주석 부회장 단독대표에서 이정민 총괄사장과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IT시장에서 전문 경영인의 역동적 리더십과 창업주의 풍부한 경험을 결합해 대외 영업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신임 이정민 대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영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영국 브리스톨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링네트에서 경영지원 및 구매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직접 영업 최전선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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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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