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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관련 제도개선 과정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신문이 20일 "‘검단사고’ 못막은 지정감리제... 오히려 확대?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라는 등이라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내고 현 상황을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17일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즉각 차단 및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신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국세청의 일제점검 배경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최근 부동산 선호지역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이 최근 이들 지역 부동산 거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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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일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오준 전 유엔대사와 김기찬 ICSB 학회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글로벌 리더와 함께하는 특별한 진로 코칭’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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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임원 및 대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며 홍천 소재의 음식점 곳곳에서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통시장 및 밀집지역 야간순찰 및 불조심 가두방송 활동을 진행하며 2월부터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은 지역의 소비심리 하락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며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참여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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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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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주말인 22일 탄핵 찬반 양측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계엄 합법·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
22일 창원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이틀 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도 12.3 내란 사태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끝까지 비상계엄이 단순 경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태도도 문제 삼았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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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관학교가 제25기 생도를 모집하며, 효 지도사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과정은 전통 효 문화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을 양성하고,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지도할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교육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0주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협하나로유통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의와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인다.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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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수행하는 두 개의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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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경남본부와 LG전자가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21일 한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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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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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 선발…농촌 인력난 해소
의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현지 면접을 진행했으며, 선발된 근로자들은 오는 4월 입국해 6개월간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이번 선발을 위해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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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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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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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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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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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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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 사기 피해 584건·금액 634억원 달해
지난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금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23일 대구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 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구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84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돼 피해 금액 합계가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75건은 피해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인정된 584건의 피해금액은 총 634억 원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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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9일 단양군 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의 신규 사업인 ‘육아홀리데이’ 운영을 위해 단양군 가족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체·건강과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분야에서 총 26개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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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활동인구·고용률 분야 ‘압도적’
충북 음성군이 지역활동인구 분야와 고용률 분야에서 충북 도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4년 하반기 고용률 분야에서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 77.9%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72.4% △경제활동참가율 73.6% △청년고용률 51.7% 등 4개 분야에서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또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15세 이상 취업자와 거주민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지역활동인구 분야는 11만6000명으로 군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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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난 19일 ‘운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상습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운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운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국비 145억 원을 투입해 목천읍 운전리·동평리, 수신면 속창리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장 및 배수문 설치, 배수로 정비, 저지대 복토 등을 정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기능이 개선돼 73.7ha의 농경지가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승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