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된 이번 인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대통령 경호처장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의원 등이 포함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시급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라는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직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단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혼란 속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당의 위기를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현대카드가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민수·임윤찬의 듀오 리사이틀을 비롯해 세계적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공연 등으로 이달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4일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시리즈를 통해 클래식 음악, 현대미술, 힙합,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 손민수&임윤찬’ 공연이다. 두 아티스트가 두 대의 피아노로 펼치는 듀오 리사이틀로, 오는 7월 14일 롯데콘서트홀, 15일 예술의전당 콘서
KB국민카드는 개인사업자 가맹점주를 위한 특화 카드 상품인 'KB 마이비즈 사장님 든든 기업카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 카드는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체크카드 두 가지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신용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에 연동해 0.2%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보안 및 용역 서비스, 문구 및 사무용 기기 등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한화오션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양산업 전시회 ‘노르쉬핑 2025’에서 글로벌 선급들과 친환경 선박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탄소중립 선박 기술 확보에 본격 나섰다.한화오션은 4일 “한국선급, 노르웨이선급 등과 총 3건의 친환경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및 디지털 솔루션이 탑재된 17만4000CBM급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태주 회장, 한동대학교 조윤석 행정부총장, 경북산학융합원 박재우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경북 지역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
IT기기 수입/유통 전문기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총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원씨티에스가 차세대 PCIe 5.0 NVMe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론 Crucial P510 Gen5 NVM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론 크루셜 p510은 M.2 2280 폼팩터의 단면 디자인으로 1TB와 2TB 두 가지 용량으로 나뉘며, 각각 히트싱크가 장착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중 시스템 환경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이연 비율, 이연 기간, 초기 지급수준 등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도교육청이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공동 패널 세션을 개최하고, 수목원과 공교육 간 협력의 방향과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세션은 ‘새로운 식물원수목원 교육 방향: 지역사회와 공교육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립수목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온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사례와 교육 효과를 소개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협력 교육모델인 ‘경기공유학교’에 산림청 등록 수목원이 참여해, 학생들의 산림생물다양성 인식
성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돌체 성악회’가 창단 17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돌체 성악회가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며, 신록이 짙어지는 초여름 저녁을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2008년에 창단한 돌체 성악회는 전문 성악인과 음악 애호가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정기적인 무대를 통해 성악의 저변 확대와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뉜 정기공연 외에도 병원·요양원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로민은 이번 과제를 통해 자사의 구축형 다큐먼트 AI 플랫폼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버전인 텍스트스코프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기반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텍스트스코프 클라우드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최신기사
경산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훈련 실시
경산시는 5일 남산면 사림리와 남산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이장,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5년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인 남산면 사림리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을 가정하여, 민관 협력이 중심이 되는 예방 체계
2025년 달구별(STAR)-BRIDGE 사업단, 지역 창업기업 대상 투자 특강 개최
「달구별-BRIDGE 사업단」이 6월 9일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2025년도 달구별 투자유치 BRIDG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대구지역에 소재한 창업보육기관 입주․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참석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창업
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캐나다 유아교육 트랙 발대식 개최
계명문화대학교는 6월 4일 대학 희전관에서 ‘2025 글로벌 현장학습 캐나다 유아교육 트랙’ 파견을 앞두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일환으로, 계명문화대학교는 2014년부터 매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교육과 재학생 4명이 지원해 전원이 최종 선발
영주적십자병원,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액 통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영주적십자병원은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가치’를 통해 조성된 성금 6,849,449원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받기 힘든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적 도움을 주고자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 성료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300여 명과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요양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