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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나간 나랏돈만 540억....제재부가금 108억 포함 총 648억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올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10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이 날 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나,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는 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연착륙,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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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부산지방국세청은 6일 500만원 상당의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고 밝혔다.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연탄나누기 행사에는, 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 13년째 이어온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31억원 증가한 1847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91%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7.01% 오른 40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27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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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0일, 12일 이틀에 걸쳐 청주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나를 돌보다: 특수교사를 위한 쉼과 성장 연수"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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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외부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진입을 막고, 군용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등 계엄군 활동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청장은 현장에 계엄군이 있는지 몰랐고, 안전 조치와 우발 대비 차원에서 경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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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전문기업인 엔바이오텍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KINTEX 제1전시장 3층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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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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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은 12일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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