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 패소… 혈세 수십억 날리나
- 김 의원 "버스업체 최소한의 자구 노력 없고...환수 소송 패소는 포항시 책임 커"포항시의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불법 보조금 환수가 가로 막히게 됐다.
18일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된 게 거의 없으며, 포항시는 별다른 대응이나 제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 보조금 환수 취소소송 1심에서 포항시가 버스회...
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불법 보조금 환수가 가로 막히게 됐다.
18일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된 게 거의 없으며, 포항시는 별다른 대응이나 제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 보조금 환수 취소소송 1심에서 포항시가 버스회...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흘 만에 14일 세종시에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50대였으며 피의자에 의해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사건 이후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고 세종에 숨어 있던 A씨를 결국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는 16일 발표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추가적인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과 포르도 시설은 구조적으로 보호된 위치에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나탄즈의 경우, 과거 이미 파괴된 지상 시험용 농축설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모바일게임들이 업데이트와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아키에이지 워’ ‘아레스 :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등 자사 라인업에 주요 업데이트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이같은 효과로 일부 작품은 이미 두드러진 순위 역주행을 보여주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 16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서비스 3주년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새 육성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비롯해 3주년 기념 캠페인, 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을 대상으로 19, 20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한국야쿠르트인재개발원과 헬스투어센터 일대에서 ‘2025년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직원 대상 힐링연수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연수에는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소통 강화를 위한 CS 전문 교육, 소리산 등산 및 힐링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이 진행됐다.연수는 일선 공제회 실무자들의 건강증진과 심신 재충
국세청 김지훈 감사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나갔다.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지훈 감사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24년
김만식 기자 =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19일 부평구축제위원회, 부평구청과 함께 ‘2025 북부 지역예술교육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제
신한은행이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신한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해외 진출 엔지니어링 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해외 엔지니어링 공사 시 필요한 보증서 발행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신한은행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하면 신한은행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은 이를 기반으로 현지에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행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우정사업본부가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준 '한국의 고속열차'를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66만장을 오는 27일 발행한다.19일 우본에 따르면 이번 기념우표는 ▲KTX ▲KTX 산천 ▲SRT ▲KTX 이음 ▲KTX 청룡 등 고속열차 5종의 모습이 담긴다. 우표에 담긴 고속열차들은 연간 약 1억명을 실어 나르며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꼽힌다.KTX는 200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 고속열차다. KTX 산천은 KTX의 뒤를 이어 2010년 운행을 시작한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다. KTX 이음은 202
코스피가 20일 중동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도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9p 오른 3003.83이다.지수는 전장보다 8.78p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45분께 3000.46까지 오르며 3000선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가 장중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3일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코스피가 최초로
진흥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1톤을 기부했다.이철수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진흥기업㈜은 평소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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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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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제주도, 건설근로자 '고용안전망 구축' 국비 10억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 공모'에 제안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통해 도내 건설 근로자 1800여 명이 고용안정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공모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대규모 산불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고용둔화를 겪고 있는 지역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제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최근 건설 수주액 감소, 악성 미분양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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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최근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던 현실을 지적하며,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도 경기도 학생으로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일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 70여명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포시 청플,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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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에코드라이빙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견인보관소, 현수막사업소 등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환경시설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