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계명문화대가 대구지역 대학으로는 최초로 천원의 아침밥 운영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2023년 지역 전문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천원의 아침밥 운영대학에 선정된 계명문화대는 대학 및 구성원들의 지원과 양질의 식단 제공, 학생 참여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12일 2024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계명문화대는 매학기 안내 포스터 및 온라인 홍보는 물론이고 총장 및 교직원과 총학생회가 나서 아침밥을 먹는 식생활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학생 참여도를
대구 동구청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선정된 곳은 신암1동, 동촌동, 안심1동, 공산동 등 총 4곳으로 동구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부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한 곳이다. 동구는 그동안 장수사진 촬영, 치매극복의 날 맞이 인식개선행사, 치매 돌봄역량 교육 등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동구는 내년에도 치매 돌봄역량 교육, 기억공원 치매극복 홍보행사, 경로당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기억이음 배움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 친화 환경조성에 앞장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에코그린리조트 호텔&풀빌라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4성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기념해 20일 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성 등급 현판식 및 자축 행사를 가졌다.이 호텔 대표이사는 "이번 4성 등급 획득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일궈 낸 고객의 신뢰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 개선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에코그린리조트는 사회적 공헌과 윤리경영 그리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경영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20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다.현대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캐릭터와 넉넉한 공간성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해 왔다.팰리세이드의 고급스럽게 진보한 신규 디자인은 웅장하고 대담한 인상, 수직적인 주간주행등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을 과
Sh수협은행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수협은행은 올해 심사에 재응모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모두 충
전문 의약품 사업과 헬스앤뷰티 사업을 영위하는 HK이노엔이 밸류업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설정된 목표는 총 3가지로 주가순자산비율 개선, 자기자본이익률 개선, 총주주수익률 제고이다.HK이노엔은 먼저 주가순자산비율 개선을 위해 2027년 주가순자산비율 1.7배 이상, 2030년 주가순자산비율 2.0배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2027년 6.5%, 2030년 7.5% 이상 자기자본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주주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극단 별똥의 ‘북두, 무송헌 김담’ 공연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예천문화회관에서 열린다.김담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세종 때 조선의 역법 체계를 바로 세워 과 을 완성한 인물로 ‘조선의 하늘’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역법의 탄생과 천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북두, 무송헌 김담’은 누구보다 하늘의 뜻을 중시했던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백성에 대한 사랑,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주인공 김담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담고 있다.이번 공연은 우리 역사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천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84명으로 지난달 22일 3,019명 대비 65명 늘었다.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8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375명, 대전 3143명, 인천 순이다.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특별법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이영애 씨가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18일 열린공감TV는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제10대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회장으로 황진일씨가 선출됐다.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황진일 현 기계면개발자문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준글로벌 대표인 신임 황진일 회장은 제22대 기계면청년회장과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5대26대회장 역임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역의 각종현안과 개발사업 핵심 정책에 대한 자문역활을 맡고 있으며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회원을 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