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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교수 "내란은 성립하지 않아…헌재 탄핵 인용 안 될 것"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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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은 지난 10일 상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핵심 주체인 액션그룹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경과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나누고 전시 발표를 통해 지역먹거리산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상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상주시의 우수한 농업을 활성화하고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간담회장에서 수돗물 망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영천시 전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망간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가 늦어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사태발생에 대한 집행부의 심각성 인지부족 및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오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탄핵 가결을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국무회의 등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45분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 대통령실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실 측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압
울릉교육지원청은 최근 울릉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부단을 결성했다. 11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 기부단은 지역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활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구성은 지역 관계기관 대표들과 학교 교장, 교감 등으로 꾸려졌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규 교육장은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남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당과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버텨 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11일 새벽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라며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탄핵 불참에 대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대통령의 시급한 업무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로부터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받았다.오성진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회 13대 신임 회장으로, 도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장학금을 기탁 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강원교육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절차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강원교육장학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제1회 라일락 창의디자인 경연대회가 최종 심사평의 단계에 돌입하면서 국내외 창의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얼빈창의디자인센터에 모여 최종 수상작품을 평의,
나에게 참으로 귀하고 존경스러운 친구 한 명이 있다. 대학 같은 학과 동기로 만났으니 만난 지 어언 오십 년이 돼 가는 김철한 친구다. 친구는 교직 생활을 평교사
충북 청주시가 무심천을 생태·문화·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기사업부터 중·장기사업까지 무심천 하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단기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운천교 일원 4210㎡ 부지에 잔디를 심어 피크닉존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무심천 하천변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전망데크와 포토존 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사직동에 위치한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에는 조명이 있는 바닥분수를 신설하고 기존 터널분수도
시리아 권력 공백을 틈타 골란고원 완충지대에 진입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정착민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을 밝히고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몬산에 겨울 내내 머물 것을 시사했다.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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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회인 ‘2024 인천공항 온-아트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인천공항 온-아트 스쿨 성과 발표회’와 ‘인천공항 온-아트 스쿨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올해는 공항 인근 15개 초·중학생 2,300명이 전통문화, 현대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다. 성과 발표회에서는 영상, 웹툰, 3D펜아트, 사진 등 학생들이 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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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초등학교는 내년도 1월 3일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인다.이는 지난 10일 열린 사물놀이 발표회에서 학생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본 교직원들의 제안으로 결정된 것.사물놀이 발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전시회 및 발표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에서 도내 초등교사 5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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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서 조난됐던 선박이 해경의 밤샘 항해 끝에 18시간 만에 구조됐다. 조난 당시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승선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쯤 울릉도 북동방 72㎞ 해상에서 29t급 A호가 기상악화 탓에 안전해역으로 항해 중 조타기가 고장나 자력으로 항해가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에서 경비 중인 3000t급 함정을 급파했다.하지만 동해중부 먼바다에 5~6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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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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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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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하루가 경남의 희망입니다”
경남도는 10일 도청 대강당에서 ‘2024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경남을 빛낸 자원봉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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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이이경씨,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 수상
김주연씨가 수필 ‘아버지의 숫돌’, 이이경씨가 수필 ‘9분’으로 계간 수필오디세이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김씨의 ‘아버지의 숫돌’은 이중액자 구조 속에 아버지와 숫돌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고 깊이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아내와 가족에 대해 소원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스러져 가는 가장의 권위를 헌신적인 숫돌 정신과 칼갈이의 진정성 속에서 찾으려는 아버지의 삶을 연민과 존경의 심미안으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씨의 ‘9분’은 남편 출근길에 만나는 다섯 장면을 몽타주해 파노라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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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진출 위한 날개 달았다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ʹ글로벌 혁신특구ʹ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ㆍ실증ㆍ인증ㆍ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모에는 총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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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릉문화재단, 23일까지 비상근 이사 공개 모집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비상근 이사 모집을 위한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3일까지, 비상근 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은 강릉문화재단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재단의 주요 운영 사항을 의결하는 적임자를 비상근 이사로 선발하기 위한 절차로, 모집인원은 4명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공모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추천자 중에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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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과 함께하는 2024~25년 스케이트 교실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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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체육회가 2024~25년 인제군민과 함께하는 스케이트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제읍 갯골천 일원에서 열리는 스케이트 교실은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주 평일 총 36일간 운영된다.참가는 초․중․고교생과 일반인 등 인제군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강습반은 교육생의 수준에 맞춰 초급, 중급, 상급반으로 나뉜다. 강습은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 각각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반 10시~12시, 오후반 14시~16시까지 운영된다.참가모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제군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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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제군이 주식회사 홍진에너텍, 인제스피디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했다.인제군은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 전문기업인 ㈜홍진에너텍의 귀둔농공단지 입주 및 성공적인 정착과 향후 인제군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KCL과 인제스피디움 각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홍진에너텍 윤중연 대표, ㈜인제스피디움 이승우 대표, 우동진 KCL모빌리티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최상기 인제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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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道 산림환경대상 수상
이용래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이 지난 13일, 산림환경포럼에서 주최하고 산림청 등이 후원한 제2회 강원산림환경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 공로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며,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은 이용래 산업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수상했다.이용래 산업위원장은 산림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이용래 산업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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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무심천을 생태·문화·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기사업부터 중·장기사업까지 무심천 하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단기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운천교 일원 4210㎡ 부지에 잔디를 심어 피크닉존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무심천 하천변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전망데크와 포토존 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사직동에 위치한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에는 조명이 있는 바닥분수를 신설하고 기존 터널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