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기소... 인천지법서 내달 첫 재판
검찰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건축왕’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이 오는 2월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을 받는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또 2023년 6월 305억원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이 오는 2월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을 받는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또 2023년 6월 305억원대...
인천도시공사가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민간 사업참여자를 공모한다.iH는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참여자 공모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 원주민 재정착,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8만6,133㎡의 ‘굴
인천시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행정을 소개했다.시는 ‘2025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시가 소개한 신설 사업과 기존 사업의 확대 등은 6개 분야 60개 사업이다.경제·일자리·재정 분야 신설 사업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이다.교통 분야는 ▲인천형 출산정책 연계 i+차비드림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 ▲제3연륙교 개통 ▲인천도시철도 1·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키로 약정한 소형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을 1대에서 0.5대로 완화’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법령을 위반했고 인·허가권자인 군수·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데다,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제299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김대중 의원(건설교
인천상공회의소는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인천의 주요 기관장과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 기업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인 신년인사회는 인천상공회의소가 1963년부터 매년 초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치러졌다.식순에 앞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
2024년을 보내며 KG스틸 인천노동조합이 부평구 을 방문, 쌀 10Kg 40포, 쌀 10Kg 10포를 전달하며 따뜻한 후원 행사를 마련했다.KG스틸 인천노동조합 박명호 홍보부장은 “작으나마 개인적으로 에 기부하고 있는데, 영수증 발급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다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상의하여 쌀을 기부하게 되었다.”라며 후원금도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쌀 기부는 KG스틸 인천노동조합 류성필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였다.
중부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롯데칠성음료가 위스키 '스카치블루 클래식'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내 일상을 물들이는 스코틀랜드'라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하이볼과 같은 이른바 '믹솔로지 문화'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존 스카치블루보다 용량을 700ml 늘렸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의 스카치블루 라인업과 같은 40도다.롯데칠성음료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하이볼 전용 잔이 포함된 '스카치블루 클래식 하이볼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25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주류 시장의 트렌드에 어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내용 분석이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의 것을 매출누락 하거나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등은 꼼꼼히 걸러지고 있다.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국세청 검증에서 속속 적출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후 검증에서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수정신고를 권장 받게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어제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Change & Innovation 2027’이라는 새로운 경영목표 설정했다.조합은 새로운 중장기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7년까지 ▲자산 1조 7,000억 원 ▲임대수익 47억원 ▲이자수익 616억원 ▲보증수수료 364억원 ▲공제료 127억원 등을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재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세번째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동춘동 911번지 일대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발견된 6개 오염 물질에 대한 세번째 정화 명령을 이행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또 다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구는 2018년 12월 24일 1차
충북 괴산군이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앞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를 이용할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어 선정된 주민들은 이용권를 지원받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심리지원과 정서발달, 정신건강 토탈케어, 맞춤형 치매예방, 실버라이프케어, 뇌졸중 환자맞춤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등 9개 분야다. 선정기준은 서비스별 우선 순위에 따라 결
앞으로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과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다만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와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오는 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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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외식·급식업계와 3자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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