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줘야”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NHN은 시니어케어 자회사 와플랫을 통해 서울 마포구와 'AI 안심케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마포구의 노인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에 모바일 앱 기반 시니어케어 서비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를 공급키로 했다. 마포구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마포구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주체가 돼 1인 중장년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립 위험도가 높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와플랫 AI 생활지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는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제안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9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높은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2건은 서로 다른 제안자에게서 동일한 제안이 접수되어 중복 채택됐다.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최다 제안 제출
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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