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원상회복 위해 임대인에 지급하는 금액....“부가세 과표 포함 안 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
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상속이 개시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유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혹은 재차 상속을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상속포기의 개념상속포기의 의미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유한양행이 지난 24일 서울 대방동 소재 본사에서 동작구청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함께하는 ‘일자리 수요데이’ 원데이 기업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우수기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문화 체험 및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원데이기업투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본사 15층 타운홀미팅룸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와 박일하 동작구청장, 김영심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이 참석하고 희망 청년 구직자 54명과 함께했
방문객 동선 분석 스타트업 메이아이는 영상처리 인공지능 솔루션 ‘매쉬’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 규제법을 준수한다고 31일 밝혔다.GDPR은 EU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단체 간 거래에서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적 표준으로, 이를 침해할 경우 징계와 과징금이 부과된다.AI 법은 EU 진출을 앞둔 AI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요건을 기반으로 관련 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메이아이는 국내 법무
국세청은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며, ‘수출주류 박람회’를 연계 개최해 한국 전통주와 현대 주류의 우수성을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적극 홍보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1년 만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한국 주류의 향연박람회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빚은 민속주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이 IBK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공동노력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남부발전과 기업은행은 31일 부산시 남부발전 본사에서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新동반성장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기술마켓 참여기업 및 남부발전과 납품대금연동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포항에서 활동 중인 김민희 서양화 작가가 2016년 첫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경주에서 자신의 두번째 개인전 ‘와인잔에 담긴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삶과 과거의 나날들’이다. 그녀에게 와인이란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술을 좋아한다거나 퍽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녀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항상 와인과 사람들이 있었다. 와인 한 잔 한 잔에 추억과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거센 파도가 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침전물로 가라앉듯 그녀의 찬란하고 빛나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31일, 레고랜드 리조트 내 브릭토피아 다이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경제진흥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청년센터, 이노비즈협회 및 강원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도내외 8개 대학 1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 50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내 외국인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이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최진호 박태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농업정책과장과 의회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해 용역사로부터 그간 진행해 온 용역 수행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지난 7월부터 실시된 연구용역은 안산시 반려동물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타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시민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 15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교육은 요양보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위기 대응과 대처 방법을 습득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르신 돌봄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현대건설, 호주 건설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 및 건설 시장 진출로 확장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
밀양시 삼랑진읍, 귀농·귀촌인 교류 활성화 행사 개최
밀양시 삼랑진읍은 23일 삼랑진읍 일랑문화센터 3층 제과 제빵실에서 귀농·귀촌인 정착 및 교류 활성화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16명은 건강빵 만들기 등 쿠킹클래스 체험활동과 더불어 다과회를 하며 농촌 정착과정의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다.이순애 삼랑진읍 생활개선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삼랑진읍을 홍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이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가짐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삼랑진읍을
신협 제주지역협의회, 이사장-실무책임자 경영세미나 개최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와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제주신협 본점에서 제주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임원 및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2024년 제주지역 신협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신협 현안 사항 공유 및 금리전망에 따른 여신금리 관련 교육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이 진행됐다.김병식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장은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번 경영세미나를 통해 경영진과 직원들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일환으로 1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 조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부실 금고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결정했다. 이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울산내 외국인 주민 4만1698명 역대 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4만16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울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9년 3만72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신기사
월성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에 대비해 대응 능력 향상과 주민 행동 요령 습득을 위해 인근 도시를 비롯한 월성원전이 참여한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경주시는 31일 방사능 누출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월성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도, 울산시, 포항시, 월성원자력본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훈련이다. 훈련에서는 원전 비상발령 단계에 따른 기관별 대응 조치와 상황 훈련과 원전 비상경보 방송 훈련이 진행됐
HDC현대산업개발, 재무·비재무적 성과↑…대외 평가지표 '급상승' 주목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신용등급이 상승한 데 이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들도 개선되며 ESG평가등급
영주농기센터, 인삼부각 제품 개발 시험제품 식미 테스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31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 풍기인삼연구소와 한부각 농업회사법인과 협력 ‘인삼부각 제품 개발’ 현장 실용 공동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인삼부각 제품의 식미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 과제는 수삼 소비 촉진을 목표로 인삼을 활용한 부각형 간식 개발을 위해 진
의성군-㈜코아오토모티브,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투자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이 31일 ㈜코아오토모티브와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제조설비 신설 및 기술 연구소 설립을 위한 489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아오토모티브는 의성농공단지에 오는 2027년까지 신규 부품 제조설비와 첨단 기술센터를 구
충주교육지원청 4개 학교서 초등 수업나눔축제 개최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지원청과 관내 4개 학교에서 초등 수업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수업나눔축제는 `더 가까이 미래형 수업혁신 함께 나누기'라는 주제로 첫째날부터 셋째날까지 수업나눔 3강좌, 수업실천사례 나눔 4강좌, 연수 1강좌가 진행됐다. 교사들은 서로의 수업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사례를 나누며 ...